김성태 무죄 ㅅㅂ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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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죄 ㅅㅂㅋㅋㅋㅋ

익명_KIJCX (211.230)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9 조회수 297 작성일 2020-01-17 02:25:27

https://arca.live/b/society/937422

존나 웃기네

부정채용 한 사람든 잡혀들어가는데

청탁한사람은 안들어가ㅋㅋㅋㅋ

익명_2PLOS (113.60)

2020-01-17 02:41:00 삭제 수정

누가 잡혀들어가? 김성태도 이제 1심 판결 났구만 그 딸 채용 담당한 사람들은 벌써 재판 끝나고 유죄판결 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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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211.230)

2020-01-17 02:59:33 삭제 수정

어. 이석채 업무방해로 1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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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PLOS (113.60)

2020-01-17 03:05:34 삭제 수정

그럼 이석채는 부정 채용 청탁을 받아 업무를 방해했지만 김성태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소리네. 재판부 꼬라지가 참 웃기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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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GXlG (223.38)

2020-01-17 02:46:52 삭제 수정

이게 정상인거야. 엄격한 증거에 의해 판단하고 아니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게. 
그러니까 곰탕집사건이 개또라이 판결인거고 ㅋㅋ 누가 페미니스트 댓통령 아니랄까봐 판사란 xx들도 그앞에서만 써면 쫄보가 되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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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211.230)

2020-01-17 03:01:05 삭제 수정

아님 검찰이 장난질친거임
이석채는 업무방해 유죄 뇌물 무죄나왔는데
김성태는 검찰이 뇌물만 기소하고 업무방해는 기소조차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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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PLOS (113.60)

2020-01-17 03:07:53 삭제 수정

업무방해를 김성태가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 이석채는 회사 내부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직접 방해한 거고 김성태는 그 업무 방해 행위를 청탁하기 위한 뇌물을 준 거지 본인이 직접 업무 방해를 한게 아닌데 김성태한테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되나? 이걸 검찰 탓으로 몰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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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110.70)

2020-01-17 03:13:56 삭제 수정

뇌물을 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지.
업무방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건 위계나 위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거고.
국회의원인 김성태 본인이 직접 이력서를 건내는걸 검찰은 위계나 위력으로 보이지 않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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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PLOS (113.60)

2020-01-17 03:16:57 삭제 수정

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청탁은 다르지. 국회의원이 이력서를 건네면 위력을 행사한건가? 국회의원이 KT 회장에게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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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110.70)

2020-01-17 03:37:21 삭제 수정

그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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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PLOS (113.60)

2020-01-17 03:47:42 삭제 수정

국회의원이 KT 회장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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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110.70)

2020-01-17 03:56:27 삭제 수정

이석채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을 취업시켜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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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PLOS (113.60)

2020-01-17 03:59:13 삭제 수정

그걸 누가 위력 행사라고 하냐? 위력이 뭔 뜻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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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110.70)

2020-01-17 04:01:34 삭제 수정

위계는 뭔뜻인지 몰라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석채에게 접근하였고.
결과적으로 '취업특해'자체는 법원도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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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PLOS (113.60)

2020-01-17 04:07:02 삭제 수정

국회의원이 어떻게 사기업 회장보다 위계 상에 우위에 있는 위치가 되지? 법원이 이석채의 업무 방해는 유죄라며 김성태의 뇌물은 무죄라고 한건 재판부가 참 웃기는 일 한거지. 근데 그거랑 김성태를 업무방해죄로 엮지 않은 검찰이 잘못한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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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110.70)

2020-01-17 04:15:09 삭제 수정

제 글 안읽어요?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안부르는 대가로 그런거라고 했잖아요.
국회 안이라면 국회의원보다 높은 사람은 얼마 없어요. 초선이 이재용 불러다가 면박주는것도 가능하다고요. 국회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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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PLOS (113.60)

2020-01-17 04:17:35 삭제 수정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죄고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안부르는 것을 대가로 딸 채용을 요구했다면 그건 뇌물죄에 해당하는게 맞는데 검찰이 뭘 잘못했냐고. 개소리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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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110.70)

2020-01-17 04:40:13 삭제 수정

당연히 잘못했지. 업무방해로 기소를 안했는데.
또 수사도 부실했지.
김성태가 이석채한테 이력서를 건내준건 인정하면서도
이석채가 김성태 딸을 '지시'해서 취직시킨걸 입증 못한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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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PLOS (113.60)

2020-01-17 04:57:50 삭제 수정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죄인데 너는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안 부르는 대가성이 있었다며? 그건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잖아.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그게 잘못이지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기소 안했으니 그게 잘못이라고? 너 바보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7/99266339/1

김성태가 이석채한테 이력서 줬다는 그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이게 왜 검찰 잘못이야? 진짜 웃기는 놈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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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JCX (110.70)

2020-01-17 05:10:27 삭제 수정

대가성이 없으면 업무방해가 성립이 안되? 일단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보시고.
이석채는 업무방해로 1년 선고받았는데 김성태는 업무방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잖아.
법원이 특혜채용=뇌물 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거지 특혜채용 자체는 인정을 했다니깐?
검찰이 업무방해로 기소했으면 몰랐을 사건임. 이석채도 무죄난 뇌물죄로 기소해서 무죄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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