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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무사 쿠데타 실드치는 병신이니깐 욕먹는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냐?

어디서 영어랑 수학을 들어서 뭐? 촛불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 
이미 우파가 국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고 각종 폭행, 방화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데 누가 더 위험하냐? 
전과도 쿠데타도 한 두 번도 아니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및 계엄 계획은 탄핵 선고 이후 일어날 국민들의 대규모 소요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졌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탄핵 기각만을 예상한 계획은 아니며, 탄핵 인용 시 있을 수 있는 태극기 집회 참가원의 폭동 역시 계획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정작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도 인식하고 있어서 문건 내 제한 사항에 계엄령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적시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이 군의 책임은 없다고 문건에 면피용인 것처럼 써두고 있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군조직법 9조에 의하면 독립전투여단급 부대를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합참의장, 장관이 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기무사가 합참을 무시하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는 월권이고, 병력출동 과정도 불법이다. 이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의 보안사가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고 정승화 육참총장을 사전 체포한 후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받은 행위와 같다. 결국 유사시를 대비했다기보다, 어떻게든 위수령을 통해 병력 출동을 합리화하여 탄핵 기각 후 발생할 국민적 반발을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박근혜의 통치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셈이다. 즉, 명백한 친위쿠데타.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 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무사는 군사반란을 막는 단체이지, 내란소요를 막는 군 기관이 아니다. 소요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들 시위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무사 관할도, 군의 관할도 아니다. 이들이 설령 폭동을 일으킨다고 해도 기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닌 정부 치안기관에 사건을 이관해야 할 문제이며, 더욱이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러한 모의는 그 자체가 탈법적이다. 게다가 계엄령에 필요한 법적 조치들도 어긴 계획안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되어 복직한다 하더라도 기무사 계획안을 실행하면 탈법 행위에 동조한 공범이 되는 것이다.

만약 헌재기각이 되었고 소요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들 헌재를 포함한 현 행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고 계엄령/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게 아니다. 적어도 합참을 건너뛰지 않고 국가법령을 지켜가며 계엄령/위수령을 발동하고 국회의 말을 듣는 계획안이었다면 모르나 기무사는 기초 단계인 위수령에서부터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를 지연시키려 하였다. 또한 정당한 군의 지휘 체계를 따르지도 않았고 계획안은 모두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과 아예 계엄을 논할 자격과 직무조차 되지 않는 기무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입법부와 헌법, 국군조직법, 시행령을 동시에 무시한 계획인 것부터 3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의 대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인 법적 근거 준수를 무시한 폭거이다. 헌재기각으로 설령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더라도 박근혜 행정부가 기무사 계획을 실행해도 문제없는 법적 논거가 되지 않는다.



한번 반박해 봐
어디가 계엄 검토가 적합한지

박근혜 탄핵 집회는 한국 시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집회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으며, '폭력시위'의 클리셰로 대표되는 죽창, 벽돌, 화염병 따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박근혜 탄핵 집회가 폭도가 될 수 있다는 '증거'는 객관적으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탄핵을 기각시키지라도 않는 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오히려 폭력집회를 벌인 것은 박근혜 탄핵이 인용될 때의 태극기부대 쪽이었다. 그렇지만 이 문건은 애초에 박근혜 탄핵 시위대는 반드시 소요사태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상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탄핵 시위대를 잠재적인 범죄자, 이미 명시했다시피 국가에 해를 끼치는 종북으로 낙인 찍은 기무사의 구시대적 인식의 산물인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소요 사태를 무조건적인 위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대처 계획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를 운운하는 등 계획안의 편향성 역시 명백하다.

지난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시위 발생과 진압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위 측의 폭력시위가 발단이 된 적도 있었지만, 평화적인 시위를 일부러 강력하게 대응해 시위대를 자극, 소란을 발생시키고 이를 빌미로 더 강력한 무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시도도 빈번했다. 특히 군부 정권하에서 이뤄진 시위 진압 중 다수가 이에 해당되었고, 이후 민주화가 달성된 후에도 전의경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져오던 시위 진압 방침이었다. 특히 광우병 관련 2008년 촛불집회에서 전의경의 시위대 자극 및 지나가는 행인을 전경들이 포위해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도 했으며 이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소요를 유도하는' 공권력 측의 수법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문건 역시 어떤 소요가 없었다고 한들 오히려 군 병력 측에서 소요를 유도했을거라고 판단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시절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한다면, 만일 탄핵이 실제로 기각될 시 시민의 분노를 이용하여 정부당국이 시위대를 자극하여 폭력사태를 유발, 이를 폭도로 몰아가서 계엄령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1차 시위 때는 폭력시위선동꾼이 많아서 변질될 위험이 '있었지만' 1차 시위 때 이미 체포하거나 경찰 측에서 이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노력했다. 무엇보다 2차 시위 이후 부터는 시위에 참여해본 적이 드문 평범한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경찰에 넘겨주거나, "비폭력!!" 구호 등으로 응수, 폭력시위를 주도하려는 행위를 녹화해서 경찰에 신고한 이도 있었다. 심지어 버스 바리케이트 위로 올라가려고만 해도 시민이 말렸다. 이러한 결실로 청와대 100m 앞 시위까지 안전하게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탄핵 기각 시 들고 일어날 국민을 근본적으로 적으로 상정하고 '전시 계엄'의 계획을 수립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계엄군이 '국군의 주적인 북괴가 내려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 계엄령 문건이다. 그런데도 이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이다. 이는 탄핵 기각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문서화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즉,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었다.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지키는 군대"라는 건군 이념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동시에 기무사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그들이 섬길 주권자가 아닌 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여과없이 알려줬다.

민노총의 물타기 선동이네

기무사가 전남 지역에 파견하려던 계엄군 부대인 제11공수특전여단은 1980년에 광주에서 폭력진압을 벌였던 주력부대다. 광주와 전남 지역 방어 담당 향토보병사단인 제31보병사단을 내버려 두고 특수전을 수행해야 할 부대를, 그 중에서도 광주에서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만든 부대를 전라도 지역의 계엄군 주 병력으로 다시 배치하려는 발상은 여러모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다. 여론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전두환 시기처럼 진압하려 했다는 악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전부터 기무학교에서 기무사 간부들은 "민간인 사찰 내부고발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 라면서 범죄집단이었던 보안사 시절이 좋았다는 망상적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