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초기 정권이 내각제 하려고 밑밥 깔아 놓았는데 이승만이 거기에 총리를 대통령으로 바꾸면서 강한 행정력과 엄청난 권한이 집중되는 내각식에 정권의 교체가 힘들어지고 견제가 어려운 대통령식이 짬뽕된 미친 행정부와 내각식이라 당이 많으니 비교적 결집력과 추진력이 어려운 야당이 약한 내각식 정당에 행정부의 힘을 받고 날뛸 대통령식 여당이 더해지고 이들이 법원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면서 갈수록 모든 안전장치를 부수면서
독재로 가는 공성추가 만들어지는거.
애시당초 민주화하면서 기존 정치권이나 뇌없는 운동권이 멋져보이는 몇마디 넣고 대충 손보는 식으로 헌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든 독일이든 영국것이든 통으로 복사해왔어야 했음.
그놈의 초장부터 잘못 끼워맞춘거 멋대로 다루기 편하다고 막 쓰니 이꼬라지까지 온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