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엄연한 사회주의적 정책이고(개인의 의사를 전혀 반영안하니까,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니까),
징병제가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라 불릴수 없음. 이론상 모순이니까. 마치 북한이 아무리 스스로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라 해도 외부에서는 그건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 독재정이라고 인식하듯이.
이건 나를 아무리 패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바뀌지 않는 문제임. 이론이 그러하니까. 세상의 모든 정치학 교수님들이랑 아가리파이팅을 벌여도 이건 절대 못이기는 싸움임. 징병제가 있는한, 한국은 사회주의적 국가임.
아니면 뭐 차라리 시민권 획득자격을 국방의무 이행으로 하던가
+)사실, 국방 문제만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들은 충분히 사회주의화 되어있음.
국민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세, 인터넷 검열과 각종 미디어에서의 사회문화적 검열, 개인의 사생활 간섭, 그리고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징병제까지 똭 얹는거지.
우리가 친미를 해도 색깔이 좌익에 가까운건 부정할수 없음. 마치 베트남이 친미를 해도 여전히 우린 베트남을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하듯이.
그러니 자랑스러워해라 사챈러들아, 너희가 스스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해도 너흰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국가의 국민이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