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o.pe/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4091?ntype=RANKING&type=journalists
(박)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시나요.
(이) 네. 이 논의의 출발은 첫째 남녀 간 형평 논리, 둘째 병력 부족이에요.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과거 가족 단위 의무의 형평성을 맞추는 식으로 설계된 제도를 개인 단위의 형평으로 치환해서 논의하는 건 문제라고 봐요. 출산과 입영을 1대 1로 비교한다?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옆집과 우리 집의 인적 조성이 달라져서 사회적 의무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여자를 군대에 보낸다? 결국 어떤 여자는 군대도 가고 애도 낳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병력 문제만 해도 그래요. 국방력은 인력 손실을 최소화해서 유지하는 게 원칙인데 생산가능인구까지 줄여가면서 보낸다는 건 .우선 순위가 맞지 않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 병력의 합리적 감축 등이 먼저 논의되어야지요.
현역 복무 중/입영 대상인 남성들도 다른 국민들과동등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개개인인데
절차적으로든 결과적으로든 다른 개인,시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요구하는 게 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