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내의 흐름과 거래를 모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건 이상론에 불과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21세기도 충분히 지난 이 시점에서 입아프게 설명할 필요도 없음



진짜로 최저시급이 폐지되면 안되는 이유는 최근들어 세계 각지의 정부들이 기업 리쇼어링에 열을 올리는것과 궤를 같이 함


기본적으로 마거랫대처,제3의 길 이후의 서구형 자본주의는 


생산성 증가 or 실물경제 팽창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화폐량 증가에 따른 성장을 도모함


아예 후진국이 아닌 이상 중진국들 조차 중진국함정에 빠져 더 이상의 생산성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세력은 인기를 얻거나 실추 되지 않기 위해 공적부채를 늘리며 공공지출을 늘릴수밖에 없음


이건 추측도 추리도 아니고 엄연한 통계기반 팩트임, 과거 20~30년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및 OECD국가들의 정부부채 증가량만 열어봐도 알수 있거든




자 이제 최저시급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더 이상 인구증가 및 설비투자를 통한 실물적 경제팽창이 불가능해진 시스템들은


위에서 말한대로 정부부채를 늘리든, 기업부채를 늘리든, 가계부채를 늘리든 계속해서 '성장' 하기 위해 총화폐량을 늘려버림


신용창조를 통해 부채가 늘면 시장내의 총화폐량도 늘거든,  정부/기업/가계 누가 주도 하던 간에 양적완화에 의존하는거


이 상황에서 돈의 양이 늘었으니 당연히 자산도 물가도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이때 개인들에게 늘어난 총 화폐량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공적정책으로 '돈을 순환 시키는' 방법이 최저시급임




그러니 성장을 양적완화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저시급을 폐지하게 되면 

시장내의 개개인들에게 돈을 충분히 뿌리고 돌아가게 하기가 매우 곤란해짐


최저시급 주기 싫다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개인들에게 돈이 충분히 안돌아간걸 봐라 디트로이트까지 볼것도 없음.






1줄요약: 진짜 자본주의는 최저시급 폐지해야 된다는 병신들은 19~20세기형 물로켓 개틀딱자본주의 빠는 대가리 업뎃이 안된 리버테리언이거나 윤루카스급 능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