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거든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 93도1483 -

법인도 결국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대표인 자연인만이 범죄능력이 있다고 봤음.

그리고 독일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안하기도 하고 그 독일법을 한국이 가져왔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