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에 세금매기고 다주택자한테 중과세하면 됨
난 제곱으로 매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억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한채에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친다면
두채는 100x2
세채는 100x2x2
네채는 100x2x2x2이렇게 매겨도 된다고 생각함
그러면 아무도 부동산 시세차익 노리고 갭투자하는 미친짓은 못하겠지 물론 전월세로 “거주”의 기능을 한다면 저것보단 감면해줘도 된다고 생각함 텅텅 빈집을 수십채 가져서 차익으로 장사하는게 문제라고 봄
(상가나 사무실 펜션은 주거목적이 아니니 해당없음)
이거보다 나은 해결책은 없음
공급확대? 지난 10년간 추가된 공급량의 70퍼가 기존의 다주택자들한테 팔렸고 주거난은 해소가 전혀 안됐음 집을 안팔게 뻔하다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꽉채워서 자산을 굴리게 만들면 됨 사람이 살든 안살든 콘크리트 건물 썩는건 똑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