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생각은 반대임
1. 2중과세라고 생각함. 우선 종부세같은 징벌적 과세도 있는데다. 기업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출의 10%, 매출의 금액에따라 많게는 50%도 내고...
그러니 회사 커지면 법인으로 가서 슈킹해먹지(ex:법카로 스포츠카, 소고기 등)
글고 엔씨 대주주가 머한민국 인것 마냥.
기업하나 말아먹는데 큰 일조를 할듯.
2. 국민정서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만으로도 충분해보이는디. 우선 대부분 부동산일텐데, 다들 양도세 취득세 내고있을텐데 증여세도 2중과세지만서도...
국민정서에 공감해준다는 전제하에도
죽은사람 재산까지 후비는건 도의가 아닌거 같아보임.
3. 증여세든 상속세든, 현재 과세기준이 73년전 기준으로 알고있음. 물가가 73년전이랑 비교하면 몇백배는 뛰었을텐데. 구닥다리 구태법 같음.
예를들어 미국만해도 160억까지 증여상속세 안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식은 5천 배우자는 5억넘으면 발생함
저기 이미지에 우리나라는 50%로 세계 2위같지만, 우리는 할증제도 붙어있어서 실제론 최대 60%도 된다고 함.
4. 부자들이 이민감.
사회에 환원 하는 의미, 혹은 부의 재분배 때문에 찬성하는 쪽도 있을거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받는 복지의 대부분이
저 부자들이 매년 내주는 세금덕에 받는거임.
요새 증여상속세 때문에 부자들 이민 많이 늘어났다는데, 나라근간 흔들리는거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재용이 이민안가니 가장 애국자같다. 나같음 튀었을듯
상향평준화 해야지 하향평준화 하자고 죽자고달려들면 어쩌냐.
5.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사유재산 침해격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도 들고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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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붕이들은 상속세에 대해 어찌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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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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