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진보란 그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다. 

-네스트로이, 철학적 탐구에서 재인용-


진보와 보수의 차이 중 하나는 변화의 방법에 대한 차이이다.

진보에서 변화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다.

보수에서 변화란 기존의 시스템이 가진 결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정체 시스템의 중요한 한 요소다.

왕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에게 형사범죄를 뒤집어 씌워 체포하려고 할 때

의회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의원을 체포하여 의회의 무력화를 노릴 때

국회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이에 저항할 수 있다.


이처럼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불체포 특권을

꼴랑 이재명 잡자고 포기한다고?


찢이 민주정체의 위협인 건 맞다.

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약화시키는 짓을

우리 손으로 하자는 게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