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더 쓴다는게 문제지...
애초에 본인 입으로 1조 2천억 들어간다 했는데
서울시 기준 적자액이 5년간 1조 6천억임.
물론 지자체 예산에서 부담금이 줄어든다 <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끌어다 쓸거자너?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뭐 기본급 올리고 세급 더 받게?
현금지급은 커뮤니케이션상 문제라 이해되는데
이건 아냐.
기존 여야 합의대로 연금 먼저 손 대고 거기서 나온 차익으로 무임승차를 해결하는 게 맞아.
예산을 더 쓴다는게 문제지...
애초에 본인 입으로 1조 2천억 들어간다 했는데
서울시 기준 적자액이 5년간 1조 6천억임.
물론 지자체 예산에서 부담금이 줄어든다 <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끌어다 쓸거자너?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뭐 기본급 올리고 세급 더 받게?
현금지급은 커뮤니케이션상 문제라 이해되는데
이건 아냐.
기존 여야 합의대로 연금 먼저 손 대고 거기서 나온 차익으로 무임승차를 해결하는 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