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today.co.kr/news/view/179526941331391
이 얘기하는 사붕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없더라.
의사가 '특권계층'이다는 틀린 명제지만
한국 의사의 면허가 미국보다 취소되기 까다롭다는 맞는 명제임.
참고로 일본은 어떻냐면...
의외로 일본은 의사면허 취소되기 쉬움.
난 한국도 결국 이 추세대로 가야 한다고 봐서 면허박탈법때 그렇게 애매한 스탠스였던거임.
면허취소법 논쟁이 아마 내 기억에 의사 특권계층 논쟁보다 먼저 있었고,
의료법으로 규정하는데 왜 박탈조건을 더 만드냐가 내 의견이었는데,
그 이후 이거 찾아보고 생각이 좀 변함.
그래서 정작 의사 면허박탈법 얘기 나올때는 걍 입다물고 있었던 것.
근데 한국 의사들이 미국 일본 의사들처럼 대우받고
진료의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닌 상황이라 이렇게 일률 비교하는건 또 에러긴 함
요약 : 한미일 중 면허취소가 가장 까다로운 건 한국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