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상이 같이 사는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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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는 증거인멸죄와 범인은닉,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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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임명철회 없다...공수처-野-언론 결탁한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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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조국신당, 범인도피죄로 윤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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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12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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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어차피 규정 상습적으로 어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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