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원칙인지는 의문이네.
당장 요즘 무인점포 관련 논란과 '성범죄 2차가해' 논란이 대표적인데 둘 사이에 대중적인 여론은 크게 다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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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책임은 100% 가해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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