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보다는 사기에 좀 가까울듯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불과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99도2608 -

당연히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음

그걸 인정해버리면 오직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