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름.

사이트관련

친북사이트를 그냥 올리면 북한찬양.

친북사이트를 올리며,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같이 쓴다면 무죄.

트위터 등지에 북한찬양글을 리트윗할경우.

그냥 단순 리트윗은 유죄.

리트윗과 함깨 비판을 한다면 무죄.

위 두가지는 실제 판례에 따름.

즉. 북한의 게시물을 전파한다면 찬양의 목적으로 볼수 있지만,

그걸 비판하는 글이라면 찬양의 목적으로 보지 않기에 무죄가됨.

여기 게시판역시 마찮가지라고 생각됨.

내가 단순 제목없고, 내용은 북한삐라만 올리면 유죄지만(물론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판을 해왔으니, 그걸 감안하여 무죄가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ㅋㅋㅋㅋㅋㅋ 라도 붙히면 나중에 비웃은거다. 라며 무죄될수 있음.

참고로 이건 전 정권얘기니까, 지금은 다를수 있음ㅋㅋ 워낙병신 종북정부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