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7qPTlIFdxY?si=0XtGCRcrk3icCyeS
모두발언: 의사들의 소득은 계속 늘어왔다. 이는 의료 수요는 느는데 의사의 수는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 한 명당 환자 수가 많아져 진료 시간도 짧아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 서비스 공급 확충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로 특정 분과 및 지방 기피현상 해결 못한다 → 정원 확대 하나만 가지고는 특정과 및 지방 기피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고, 당연히 기피과에 사람을 가게 만들 수 있는 세부 정책도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그걸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정원확대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하면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남아 돌 거다 → 전체 인구가 줄긴 하지만 인구 구조도 같이 고령화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노인 비율의 엄청난 증가로 오히려 의료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다.
의대 정원 확대하면 성적 상위권 학생들중 더 많은 비율이 의대로 가고, 그러면 이공계 부실 현상이 심화된다 → 과도한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가 부실화 되는 건 이공계의 소득이 의사들 소득보다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공계 인력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의사 수를 확충해 의사들의 소득을 줄여야 밸런스가 맞아지고, 장기적으로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만 고집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하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 수능 상위 1%나 상위 2%나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야 너는 의대 교수면서 왜 의사 편 안 들어? → 의사가 의료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의사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의사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의사로서 제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의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