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쓰라고 해서 쓴 글 간단요약본
1. 교육의 질 하락
3058명이 5058명이 되면 교육의 질은 하락하는 것이 당연지사임
나라는 대학보고 교수 더 뽑으라 하는데 교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강의실은 땅에서 솟나?
카데바는 뭐 어떻게 구해야 함?
심지어 정부가 집중 증원하겠다는 지방 의대가 이쪽으로는 여건이 더 심함
교수 1인당 학생 수 (클수록 나쁜 것) 1위부터 9위까지 지방대, 10위가 서울의 한양대임. 지방대라 함은 경기권도 제외함.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을 결정했나?
간단함.
전형적인 탁상공론 결과물임.
2. 이공계 인력유출 (사실 이건 내가 원래 이공계라 적은 거임)
이 글만 찾아서 원문 발췌
한국과학영재학교 1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생물학과로 입학해, 삼성장학생으로 선정받고 경제학과로 전과해 최우등 졸업한 인재 중의 인재,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수는 없다> 의 저자로 유명한 김현근의 현재 호칭은 ‘원장님’ 이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그조차 서울대학교 의전원을 졸업해, 언제부턴가 의사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인재들이 의대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고 여러 차례 알려져 왔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의 대변혁 속에서, 의대 증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을 내버리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2000명 증원이라는 수치는 실로 엄청난 충격이다. 김하일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학과장은 4대 과학기술원의 입학 정원을 모두 합쳐도 2000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공계 우수 인재 2000명이 빠져나가는 만큼 이공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2000명은 서울대학교 공학, 자연과학 계열의 입학 정원인 1795명보다도 더 큰 규모의 증원이다. 종로학원이 수험생 2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4%의 응답자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재수하겠다’ 고 답했다.
과열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의 인기가 의과대학으로 집중된 현실 속에서, 의과대학 증원은 곧바로, 상당한 규모의 이공계 인재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당연히 추론할 수 있다.
어디 수험생들, 그리고 대학생들만이 문제인가?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성인들도 의과대학 증원 소식에 다시 수험장으로 돌아가는 추세이다. 수험 자체도 큰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오는데, 이미 사회인이 된 사람들이 빈자리만 남기고 다시 수험생이 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3. 지역의사 부족의 허구성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81
진료 횟수(의료공급의 총량) 안 부족함.
끝.
지역 응급실 뺑뺑이는 뭐냐? 라고 물으면 그건 응급실까지 환자가 접근하는 이송체계의 문제임.
애초에 지방에는 환자가 없음.
이걸 체감하기 좋은 게 전문병원 관련 규제 논의임.
한국의 '전문병원' 제도는 관절, 뇌혈관...같이 특정 진료과를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인데,
'전문병원' 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1. 해당 진료과 전문의 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2. 해당 진료과의 환자 수가 아래의 비율(링크로 첨부) 이상이어야 하고
3. 해당 진료 총 횟수가 전체 진료 총 횟수의 30% 이상이어야 함.
http://rulesvcmr.hir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354&historySeq=102&type=0
그런데 전문병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음.
웃기게도 전문의 조건은 맞추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환자 수 규제 풀어달라고 맨날 건의함.
왜냐하면 지방에는 환자 자체도 크게 없음.
환자가 없으니 대형 의료기관이 없고, 대형 의료기관이 없으니 의사가 수도권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음.
이걸 지방의사 부족하다고 한 줄만 써 놓으면 너무 교묘한 거짓임
그리고 의사 아니어도 지방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방 안가잖아....
난 지방 좋아 내가 지방출,신이거든
4. 필수의료는 증원한다고 안 살아남
대학생 늘리면 대학원생 는다는 것과 같은 논리임
지금도 이미 정신과같은 인기과는 충원율이 170대인데 소아과는 20대임
낙수과 낙수과 그러지만 이미 의사들은 낙수과에 갈 바에 1년을 그냥 쉬던지, GP로 일함
사챈에 의사 있으니 그분한테 팩트인지 물어봐도 됨
5. 필수의료 패키지 말고도 개같은 정책이 많음
^인턴 2년제, 개원허가제, 혼합진료금지, 근거 없는 소송 보호책은 전혀 없지만 필수의료 소송 일부 면책해준다고생색내기...^ 등등 이게 핵심인데 제일 내용 많고 의대증원이랑은 조금 논점일탈임
이건 나 말고 현직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듯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