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대증원.

2006년에 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점진적 증원을 시작. 명분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필수의료 종사자 부족 문제와 지방 의사 부족문제 해결'이었음.

기존 배출 의사수는 연 8000명이었는데 점진적 증원을 통해 연 10000명 정도까지 늘림.

사실 %로 따지면 +25% 수준이고 이마저도 점진적으로 올렸으니 한번에 +66% 증원을 한다는 한국 정책보다 훨씬 온건하게 진행한거.

근데 2018년에 일본 정부가 감원을 선언함. 왜냐 하면 의사가 많아지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정부의 보험재정 지출부담이 커졌거든. 결국 일본은 한해 예산의 1/3 가까이를 사회보장예산으로 써야 할 정도의 상황에 도달함. 오죽하면 '의료망국론'이란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

그렇다고 필수의료 인력난이 개선된 것도 아니었다고. 조사에 따르면 한해 배출되는 의사들 중에서 지방에 남는 의사들이 불과 20%에 불과했다고 함.

그래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의사정원 감축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음. 이쪽은 한국과 정반대로 의사들이 감원을 거부중이기 때문임.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의사가 늘어나며 워라밸은 훨씬 편해졌기 때문이라고. 빡세게 일하고 10을 버는것보단 워라밸 챙겨가면서 7을 버는게 낫다고 의사들이 판단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