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명박 정부때 대부분 삭감되었다가, 2014년 박근혜 당선 이후 다시 시작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

지원금이 해마다 매년 바뀌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파편화•중구난방인 정책과 지원금,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정책,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미흡한 지원정책 등 사실상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소리임.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자영업자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상당부분 곂쳐있다는 점도 문제점임. 자영업자 지원사업으로 꿀빠는 좆소기업들도 많음.

2. 한계기업(좀비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용.

 1번 문제와 겹치는데 정부지원사업이 다수의 미흡한 부분, 한정된 예산의 문제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에선 대출만기 등의 단기책만 계속 자구하다보니 한계기업이 많아졌고, 현재 한국의 한계기업은 전체 기업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음. 그런데 한계기업을 적당히 계도해야할 정부와 금융권은 이를 사실상 방관했고, 코로나19라는 추가 악재로 좆소기업은 더 많아진 결과를 불러왔음. 2023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 직전 상태일 때 건설업들이 전부 무너질 뻔 했고, 주력 산업 중 하나인 해운업은 여전히 회복을 못해 임금이 최저임금과 여전히 비슷한 수준임.

3. 중견기업•대기업의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에 머무는 현상이 일어남.

 어찌저찌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한국은 네거티브 규제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보니 기업들이 성장할 바엔 그냥 작은 기업으로 남고 싶어함. 일부로 매출을 박살내고 기술력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결국 좆소 양성에 영향을 끼쳐버림.

4. 대기업의 무분별한 횡포

 이는 3번과 반대로 대기업들의 횡포도 만만찮음. 카카오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건 말을 안 해도 다 알만하니 넘어가고, 이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함.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더 적기 귀찮음

아무튼 세줄요약하자면

정부의 미흡한 정책

정부의 과도한 관용

정부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