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94985?sid=102


바로 강수 두네 ㅋㅋ


아마 법적 검토란게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lsId=001444&joNo=003700&mode=4&lnkJoNo=undefined


29일 데드라인까지 GG 쳐라 통보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