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들이 대체로 금투세 관련해서 의문을 짓는 글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다가 다들 왜 문제인지 몰라서 짧게쓰려고한다.(+항상 댓글들은 답을 알고있다)
내가 틀리거나 잘못본점이 있으면 지적을 댓글에 남겨주면 나도 그부분 배울수있어서 좋으니 환영임.
본론으로 들어가면,
조세회피처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국장을 뒤흔들만할 정도로 크다.
조세회피처의 대표국들은 룩셈부르크나 케이맨제도 싱가포르 등등 다양하다.
궁금하면 관련정보를 직접 찾아보길바란다. 떠먹여주는것만 먹으면 발전이 없으니까....
외국인들만 조세회피처에 돈을 박아서 투자하는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돈좀 있으면 어캐든
국세청에 안걸리고 조세회피처에 계좌뚫으려고 발악을 한댄다.
그 자금들이 거기서 국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하나.
원천징수로 약탈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이지.
기본적으로 세금도 상호협약이 맺어진 국가들은 투자국가에서 징수안한만큼만 자국에서 징수한다.
예를들어 우리가 미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떼고(약16%로알고있음)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세청은 미국주식배당금에 따로 배당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인이 미국에서 한국을 투자하는경우, 한국에서 주식투자차익에 원천징수를 안해도
미국 국세청이 자국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뗀다.
그런데 조세회피처에서 법인을 개설해서 투자를하면 세금이 없다. Dont'be evil ㅇㅈㄹ하는 구글도
조세회피처에서 구글스토어 수익을 거두는게 그런이유다.
근데 한국 국세청이 주식투자차익에 바로 원천징수부터박는다?ㅋㅋㅋㅋ 이젠 알아서 생각해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