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오랫동안 연기된 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WSJ. 5월 1일 수요일, https://apple.news/Au_pBGdDST5a1uWgwTBllAw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최근 데이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활동 약화, 산업 수익 급감 등 중국 경제성장이 연초의 불균등한 회복세 이후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한 혼란, 중국의 저가 수출 급증에 대한 반발 등 글로벌 지정학적, 경제적 마찰이 고조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중국의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는 작년 일련의 소규모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중국 지도부(Behind the scenes): 이런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7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범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정치국은 밝혔습니다.

• 성명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입 확대와 주요 금리 인하 등을 예고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과 주택 공급량 최적화 등 새로운 대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The details): 정치국은 1380억 달러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과 539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통화정책 면에서는 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경제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 또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Our thought bubble): 중국 정치국의 성명은 현 경제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되,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을 펼칠지, 아니면 정부 주도 투자 중심에서 소비 진작으로 선회할지는 불확실합니다.
• 7월 전체회의에서 제시될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혁 추진 의지와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숫자로 보는 상황(By the numbers):

• 4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주택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45% 급감했습니다. 
• 3월 대비로는 13%, 2020년 12월 대비로는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차이나 리얼 이스테이트 정보의 자료)

 앞으로 전망(What's next): 시진핑 주석이 7월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새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일각에서는 전체회의 개최 지연에 대해 시 주석의 정책 결정이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세제, 사회보장 등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A flat minimalistic infographic illustration in Kurzgesagt – In a Nutshell style showing the silhouette of a large red dragon (representing China) looking concerned and uncertain as it stands on top of a shaky economic growth chart, with dark storm clouds of rising global uncertainties looming in the colorful retro cyberpunk sky above. Adobe Illustrator. —ar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