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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PF 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한국의 PF 대출은 지역 금융시장과 경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약 111조 원(810억 달러) 규모의 PF 대출이 부실화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올해 초 태영건설의 채무 구조조정과 2022년 레고랜드 개발사 디폴트로 일부 기업 차입 비용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 정부는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금융 및 건설 부문의 잠재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관계자가 말하길(What they're saying):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당국은 프로젝트 부지의 최대 95%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 권 사무처장은 "2~3% 정도의 부지만 매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세 내용(The details): 정부는 사업성이 없는 프로젝트 부지 매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출 원리금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프로젝트 부지는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국 은행과 보험사들은 이런 프로젝트 부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필요하다면 최대 5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충분한 사업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경 설명(Context): 한 건설사 관계자는 "PF 대출 규제 강화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이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Zoom in): 씨티그룹에 따르면 한국의 PF 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약 21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51.4%에 해당하는 111조 원이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정비해 사업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가려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