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판매되지 않은 주택 수백만 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야심찬 시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중국의 주택 판매는 올해 들어 47% 급감했고 미분양 주택 재고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약 500만 명이 실직이나 소득 감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 계획은 부실 개발업체로부터 국영기업이 국영은행 대출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주택들은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적어도 1조 위안(1,400억 달러)에서 2조 위안(2,7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Follow the money): 중국 당국은 과거에도 국가 자금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로 이뤄졌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2023년 초 중국인민은행은 8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1,000억 위안(138억 달러)의 전문 대출 한도를 제공했지만, 3월까지 실제 대출 실행액은 20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최신 상황(The latest):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기존 주택 재고를 해소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 항저우 등 여러 대도시는 주택 구매 제한을 모두 해제했고, 50개 이상의 도시는 구매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 11개 지방정부나 도시 산하 기관이 미분양 주택 매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톈펑증권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Yes, but) 주택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방정부 채무를 악화시키고 은행 대차대조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Our thought bubble): 이 계획은 개발업체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즉각적으로 과잉 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What's next): 이 계획의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중국 지도부가 계획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할 경우 마무리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