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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특정한 군에서 어떤 동네가 인구가 많아지면 그 동네만 별도의 시로 분리를 시켰음. 이건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왔던 건데 어차피 일제시대부터 제2공화국까지는 시군 자치가 아니라 시읍면 자치고 도시들이 아직 큼직큼직하지 않을 시대라 큰 문제는 없었음.

 

그리고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시읍면 자치를 시군 자치로 슬쩍 바꿔놨는데, 어차피 박정희가 지방자치 자체를 동결시켜버렸기 때문에 도시가 커질 때마다 정부가 직접 근처 군에서 도시 주변지역들을 떼서 시 지역에 붙여주는 걸 할 수 있었음.

 

그러다가 노태우 시기 때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박정희가 미리 계획해둔 시군 자치를 그대로 갖다가 부활시켜버림. 그리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덕에 시군 간 영역 조정이 단순히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자체의 영역 조정이 돼버려서 사실상 주변 군에서 땅 떼서 시에 붙이는 짓거리를 할 수 없게 됨. 대신 분리되었던 시와 주변 군 전체를 통합하는 도농통합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통합이 안 된 곳이 나와서 또 문제임.

 

이 문제의 갑 오브 갑이 바로 목포시로, 이제 도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 처지가 돼버림. 그리고 도청을 유치해 놓고도 땅이 부족해서 도청과 신도시 지역 대부분이 무안군 땅으로 넘어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서 신도시 지역 행정이 불편해지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목포시에서 통합 좀 하자고 하면 무안군의 온갖 갑질과 선동으로 번번이 실패하는 판.

 

예로부터 고을 단위로 지역을 인식해왔던 한국은 town 단위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던 타국 실정과 차이가 있어 사실 시읍면 자치 자체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시읍면 자치를 어거지로 끌고 온 일본이 개쌍놈. 반면 지방자치 자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읍면 자치가 시군 자치에 비하면 지자체 크기가 방대해지지 않아서 더욱 지역 밀착적인데, 이걸 은근슬쩍 시군 자치로 바꿔놓은 박정희가 개쌍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