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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법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수정당을 모욕하면 처벌받는데 진보정당을 모욕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중립적이지 않다.

 

두 번째로, 과도한 포퓰리즘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대중이 찬성하는 법이 진정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옛말처럼 '악법도 법인' 세상이 온다면 완전한 독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일베충'이나 종북주의자같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찬성하는 법들을 밀어붙이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법을 밀어붙여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법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교에 매일 50000원씩을 내야 하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50000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규칙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적합한 규칙인 것이다.

 

예시로 아까 k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던 '크흠방송법'을 들겠다.

 

'크흠방송을 욕하거나 크흠방송에게 비추를 준 자에게 1000포인트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벌금을 내기 싫으면 1일 차단을 받는다.'

 

이게 그 규칙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규칙에서 크흠방송에게 비추를 주거나 욕하면 벌금이 있지만 나무뉴스나 BSBC보성방송 등의 다른 방송사를 욕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립적이지 않다.

 

또한 k모 사용자가 제시한 이 규칙은 1명의 찬성만을 받았다. 자신이 스스로 추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신만 찬성하는 규칙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은 이 점에서도 부적합하다.

 

마지막으로, '크흠방송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우선 비추천을 준 사람을 알려면 관리자의 힘을 빌려야 하는 데다가, 관리자가 이 규칙에 찬성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벌금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현재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크흠방송법은 편향되어 있고, 극소수만이 찬성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