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 내외부를 오가려면 무조건 스베리예 영해를 거쳐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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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라의 황금이자, 우리가 뛰어놀던 곳을 기억하는 박물관 / @사랑한후에 <총권자>

Caenhon

추천 0 비추천 1 댓글 33 조회수 316 작성일 2019-02-28 15:21:57

https://arca.live/b/thesecondfakenations/474097

(참고:두세번째 거리는 셸란 섬과 퓐 섬 사이에 있는 스프로괴 섬을 반영한 것. 인공섬이 아님.)

댓글 [33]

airline

2019-02-28 15:26:42

아 그리고 무해통행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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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5:43:37

무해통항을 하더라도 통과국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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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5:45:03

국가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통과국 규칙 없이도 무해통항 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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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5:46:17

통항선박은 운송 및 항해에 관하여 국제법상 합치하는 지역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군함이라도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안국이 영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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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5:48:03

군함이 아니라 민간 함선입니다. 무해통항은 국제법상 타국가에 허락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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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5:56:3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25조 1항.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베리예 당국이 요구한 '통과를 기밀로 하지 말 것' 은 위의 연안국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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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00:59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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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03:07

그러면 무해통항이 없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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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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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11:19

*수정됨

님은 지금 25조를 근거로 해서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24조에는 무해통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막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a) 외국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부과
(b) 특정국의 선박, 또는 특정국으로 화물을 반입·반출하거나 특정국을 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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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12:52

*수정됨

스베리예 영해통과를 기밀로 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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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13:45

'자유'롭게와 기밀로 처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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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17:08

스베리예 영해통과를 기밀로 한다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베리예 당국은 통항을 기밀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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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20:43

무역선을 기밀로 이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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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23:59

가국에서는 기밀글 열람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저는 군함/무역선의 이동 글을 기밀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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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25:29

군함은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무역선에 자국에 위험이 되는 무기나 병력등이 있다면 몰라도, 그냥 단순 무역 기밀은 막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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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29:25

'무역선에 자국에 위험이 되는 무기나 병력등이 있다면 몰라도' 바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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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30:10

그럴 때는 검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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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31:23

지나가는 배가 많지 않으므로. 뭐 기밀 무역선만 통보하는 식이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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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32:19

만약 기밀로 하고 싶으시다면 저한테만 아무 글에서 기밀로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적용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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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33:26

그 이외에는 그냥 무통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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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38:43

*수정됨

스베리예 당국은 무역선 글을 올리기만 하면 통보로 인정합니다. 즉 귀하 기준으로 원래 무통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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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7:01:07

귀찮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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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7:02:32

그냥 가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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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7:05:46

기밀무역선은 통보해야 한다는 거 빼고 바뀐 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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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7:29:51

아 수정 내용을 못 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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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20:05

이것이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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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21:10

무해통항권은, 영해를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님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무해통항권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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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24:53

저는 25조를 근거로 무해통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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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2019-02-28 16:27:02

그 내용은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는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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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28:40

아니죠. 해당 협약을 승인한 국가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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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선생

2019-02-28 15:27:10

친하게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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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nhon

2019-02-28 1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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