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50601?sid=102
현행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감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결
단순 위헌 판단인 것으로 보아 지금 소송 중인 의료인들은 전부 무죄 선고내려질 듯.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위헌 3인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최종 위헌
개 쓰잘데기 없는 법안 드디어 사라지네.
지금이 2024년인데 아직도 애 성별을 제대로 안 알려준다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병원 가면 어느 정도는 다 알려주고 하는 데 명목상의 보여주기식 법안이지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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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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