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ㅋㅋㅋㅋㅋ

엥 무슨 일임?

행동하는 돚붕이추

약자 없음

가자!평화인권당은 이미 풀네임으로 저번 총선 잘만 나왔음 특수기호는 상관없나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 제150조제2항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에서의 '기재'는,
동법 제151조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를 고려하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함에 있어,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로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음.

그러면 정당 명칭을 규제하는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위배되지 않는 'K정치혁신연합당'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을 한글로 써라'라는 내용은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규정이므로,
정당의 명칭이 한글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자체는 정당법 제41조 위반이 아닌 이상 문제가 없으나,
선관위가 해당 정당을 'K정치혁신연합당'으로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0조제2항 위반이 된다."
가 맞지 않나 싶음.

그렇다면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케이정치혁신연합당'과 같이 기재하는 걸로 해결될 듯.
제150조제5항제2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도 '케이'로 보고 친(박신당)-케(이정치)-태(건당)으로 갈지가 문제겠지만
(알파벳순은 K>MZ 가나다순은 엠지>케이 이런거)

K-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