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 지방의회 사무 인사 권한 독립 및 인사청문회, 감사청구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녹색정의당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 목 표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 이행방법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 2028년 30만원, 2030년 5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통한 청년, 노인 등 지역 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통합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설치·운영하고 배분내역 및 성과분석 공개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
  □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
    - 금융기관 출연금 15조 +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한 출연금 15조로 30조 조성
    - 채무조정 대상: (1단계)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2단계) 제2금융권·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 고위험군 차주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현행 채무조정 제도개선
    - 3개월 이상 연체, 협약채권회사에 대부회사 제외 등 까다로운 신청조건 완화
    - 한계 상황 몰린 차주 원금·이자 감면 및 1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대환대출 자격 기준 금리 7% 이상에서 중저금리로 인하
    - 채무자 맞춤형 워크아웃을 도입하고,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
    - 정부(중기청, 금융위 등), 소상공인, 금융 전문가, 시민사회, 정당 등으로 구성
    - 저소득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시행관리, 재생 프로그램 개발
  □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대출자 폐업 시 일시상환 중단·유예. 노동 시장 편입 프로그램 참여 강화
    - 전국 지자체 채무조정 담당 부서 신설 및 회생전문법원 추가신설
    - 노동시장 편입이 어려운 경우, 재창업 전환프로그램 참여 지원
  □ 서민정책금융 확대
    - 빈곤층을 위해서 2천만 원 한도에서 압류금지 통장 개설(행복지킴이 통장)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 파산 후 당연 면책, 파산 후 당연복권 기간 5년으로 단축, 조세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 약탈적인 대출 관행 규제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새로운미래

인구소멸·균형발전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명시
    - 대통령실, 국회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

개혁신당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 목 표
  ○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시장 숨통 확보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이행방법
  ○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 2·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확대
    -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 분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도입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최장 10년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지역별 구도심 빈집, 지식산업센터 장기 공실 등을 이용

조국혁신당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을 통한 지방투자 예산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이전 논의 및 4대 메가시티 전략 공론화 추진
    ·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메가시티 공론에 대한 시민 공개 시스템 및 시민 의견 개진 플랫폼 구축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획기적 확대와 및 합리적 개선
    · 2009년 이후 GDP와 통합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전환기적 확대 추진
    · 균형발전펀드 조성과 획기적 투자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 육성 본격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출처 : https://policy.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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