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댐 해체요구 등 지역 주민 실력행사 나선다
<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효용도 적고 규제를 양산하며 피해만 누적시키는 화천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댐을 해체할 경우 수몰지역은 곧바로 비옥한 농지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주거단지와 연계한 기반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요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환경부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화천댐 용수 사용을 발표하면서 댐 소재지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을 사실상 ‘패싱’하자 댐 주변 지역에서는 댐 해체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화천군은 화천댐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강원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의뢰해 피해규모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휴전 직후인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69년에 걸쳐 화첨댐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가 3조33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48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또 7.91㎢에 달하는 농경지와 266동의 가옥이 수몰했고 1400여명의 주민이 이주했다. 물에 잠긴 도로도 총연장 길이가 무려 60㎞에 달했다.
발전댐인 화천댐의 경우 지난 1965년부터 현재까지 1525만 6341㎿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금액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 규모를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댐 운영에 다른 수원지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은 화천댐과 춘천댐으로 인해 ‘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68.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하는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 수백 억원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또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도 20~30%에 그쳐 풍요속의 빈곤을 체감하고 있다.
여기에 화천댐으로 인해 광활한 부지가 수몰돼 직접적으로는 지방세수가 크게 줄었으며 농업, 내수면 어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수몰로 인해 매년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도로 개설과 보수, 거주 주민을 위한 별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입 등 재정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효용도 적고 규제를 양산하며 피해만 누적시키는 화천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댐을 해체할 경우 수몰지역은 곧바로 비옥한 농지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주거단지와 연계한 기반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요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댐이 그동안 수차례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점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를 앞으로도 화천군만이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앞으로 화천댐의 피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정직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늦었지만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 이제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다행스럽고,
이 움직임이 춘천, 충주와도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