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임에는 변함이 없음.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령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에서 벗어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북한이 대한민국에 합병되는 방법밖에 없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임에는 변함이 없음.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령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에서 벗어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북한이 대한민국에 합병되는 방법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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