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각제를 채택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한국과 동일하게 직선제로 굴러가는데,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굴러가서 그런가 지자체장 불신임과 의회해산 제도가 존재함.

1) 지자체장 불신임을 하려면 재적 의원의 3/4 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해야 함

2) 지자체장 불신임이 통과됐다면, 지자체장(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은 10일 이내에 사임하거나 의회(도도부현의회, 시정촌의회) 해산을 단행할수 있음

3) 의회해산을 선택했다면 지방의회 재선거 후 새로운 지방의회가 첫 소집 후 가장 먼저 지자체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투표해야 하며, 여기서 재적 의원의 1/2 이상 찬성이 나온다면 지자체장은 그 즉시 직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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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시즈오카 현지사 카와카츠 헤이타가 있는데, 2021년 참의원 시즈오카 선거구 보궐선거 당시 비하 논란 때문이었음.

현지사는 야권단일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고, 자민당은 전직 고텐바시장을 공천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연설에 가서 한 말이...

'하마마츠와 엔슈가 시즈오카를 이끌고 있고, 저쪽(동부)는 관광업과 고시히카리밖엔 없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시즈오카의 참의원으로 뽑으면 되겠냐'라는 망언을 하고 만 것임.

여담으로 선거에서는 야권단일후보가 이겼지만 2주 후 바로 열린 중의원 총선에서 그 유탄을 얻어맞은 사람이 있었으니... 누마즈에서 내리 8선을 한 누마즈 다이묘 와타나베 슈(입헌민주당)가 정치인생 처음으로 저때 자민당 후보에게 패배해 석패율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것이었음.

말이 좀 샜는데, 이 비하발언을 계기로 시즈오카 현의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되어 투표를 했는데, 3/4에서 단 1석 차이로 간신히 불신임안이 부결되어 사임 또는 의회 해산을 하지 않을수 있었음.

그런데 이번달 초, 이번에는 일본 전국적으로 회자되는 초대형 망언을 해버리고 맘.

4월에 임용되는 신임 공무원들을 모아 훈화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거나, 소를 키우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과는 달리 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임.

불신임안을 겨우 피했던 3년 전과는 다르게 이때는 친현지사계 세력이 1/4 이하로 줄어버려 불신임결의안이 또 다시 상정된다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카와카츠 지사는 사퇴를 선언했음.

그 와중에 '남은 일은 끝내고 가겠다'라면서 6월에 사퇴하겠다라고 했다가 온갖 욕을 들어먹고 4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해서 끝까지 추하게 물러났다는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