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67명 알림수신 54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75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157779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9834 아프로유라시아의 지리적 중심이 어디임? 양자지도 2024.04.27 100 -1 만약에 우리나라가 파라과이처럼 전쟁을 하게 된다면 [2] 21854 2024.04.27 146 0 타이베이시가 이상한 행정구역을 갖게 된 이유 엔더 2024.04.27 296 1 지리외 올랜드 제도 주민들은 스웨덴 복귀를 원하는가? 양자지도 2024.04.27 200 0 한국은 1극 완전 집중된 세계 지역들과 달리 모두가 수도권에 살 수 없는 환경임 샤인머스캣 2024.04.27 237 0 셋중 대구 편입 가능성 젤 높은 곳은? [1] 21854 2024.04.27 242 -4 한 도시의 위엄 [4] 흐ㅏ 2024.04.27 287 8 지리외 연령대와 성별 양자지도 2024.04.27 165 -4 의외로 최근까지 인구 10만을 넘겼던 군 [1] 좌투양타 2024.04.27 321 3 지리외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7] 양자지도 2024.04.27 302 -4 이농향도라는 단어 들어본적있음? [1] 에조국주일공사 2024.04.27 202 2 지리외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필요한가? [25] 양자지도 2024.04.27 407 -2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전직 민선 군수 [4] 고꾸라에끼 2024.04.27 225 1 한글도시 울산 중구 [13] 적월 2024.04.27 329 4 지리외 여러가지 음모론 [1] Epep 2024.04.27 199 -1 세계 관광지 등급 메겨봤는데 ㅁㅌㅊ [83] ㅇㅇ (114.202) 2024.04.27 663 -16 타이베이의 도심지역은 대충 어디임 [5] 엔드오브라이프 2024.04.27 221 0 가상 대구광역시 [8] 21854 2024.04.27 397 7 위성지도보고 분석하는건 따로 부르는게 없나 [5] ㅇㅇ 2024.04.27 207 0 내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방법은 이거임 [9] 왕짱이13 2024.04.27 265 -2 구덩이 [3] ㅇㅇ 2024.04.27 118 0 연재 경북 영천에 위치한 신녕역+신녕면 시내. [10] Tortilla 2024.04.27 319 13 간녹만연통출균이게 [12] Haswell 2024.04.27 273 1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9] 네모수박 2024.04.27 276 5 내년이면 우리나라 최초가 될 장소 [4] 별 2024.04.27 964 21 올바른 우리나라의 판도 [12] 토루하루반 2024.04.27 955 31 아래 한국은행 피셜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의 원인' 보고서 한계 [5] Byebye 2024.04.27 488 -15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제정 러시아 말기 같음 [10] 21854 2024.04.27 394 -11 난 이렇게 생각한다 [2] Yorstan 2024.04.27 127 4 지리외 저출산vs지구온난화 뭐가 더 해결하기 어려움? [7] 바오바오바오 2024.04.27 207 0 한국은행 피셜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의 원인' [5] ㅇㅇ (115.94) 2024.04.27 636 23 자료(지도) 통일신라의 웅주(웅천주) [3] ㅇㅇ (220.78) 2024.04.27 473 9 수도권 문제를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는건 반대임 [12] 북서울고속도로 2024.04.27 454 -6 수도권 집중관련 담론에 공감 못하는게 뭐냐면 [4] ㅇㅇ (114.207) 2024.04.27 287 -7 부산은 홍콩처럼 서비스위주로 가야할거같은데 ㅇㅇ (112.150) 2024.04.27 143 -1 군대 동기랑 얘기하다가 [36] Ephemeral 2024.04.27 390 0 이유는 모르겠는데 외자인 읍면동리는 [10] 레이디골드 2024.04.27 209 -1 부산강서구청뒤 가로수들 [1] ㅇㅇ 2024.04.27 112 2 호계로 도로변 산책 [1] ㅇㅇ 2024.04.27 81 0 게임 오픈트타 [3] 몽둥이 2024.04.27 182 2 만약 수도권이 궤멸적인 타격을 입으면 그땐 진짜 지방개발 해야하는데 [9] 21854 2024.04.27 330 -9 일본 소프트파워의 문제점 하나 [8] Epep 2024.04.27 364 -27 한국 사회의 뿌리부터 완전히 갈아엎는 개혁을 한다면 [6] 21854 2024.04.27 270 -2 베트남이 공산국가라는 건 상식인가? [6] ㅇㅇ (175.212) 2024.04.27 303 0 중국의 유전 [8] 흐ㅏ 2024.04.27 252 2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4-04-27 13:3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