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95명 알림수신 53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94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9]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771769 공지 파딱 추가 모집합니다 스네즈니 2024.05.29 575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61825 20362 만약 북진 성공 했을 때 [2] 근K 2024.05.05 235 0 20361 서울대는 아무리 봐도 공간 활용을 너무 못함. [36] 경성고등상업학교 2024.05.05 1254 23 20360 대체역사 중에서 [2] 근K 2024.05.05 145 0 20359 세종시 도로명으로 전국 광역단체이름을 썼으면 좋았을텐데 [5] ㅇㅇ (1.250) 2024.05.05 333 5 20358 영주귄따고 발렌시아와 서울을 오가며 사는데 [13] 뱀장수 2024.05.05 423 8 20357 대체 부산까지 시내버스 여행은 어떻게 하는건지 [4] HTB 2024.05.05 249 0 20356 전주에서 해결 못해서 대전 말고 광주 가야하는 경우 내가그린기린대로 2024.05.05 307 6 20355 동아시아 5개국의 도시 행정구역 면적 차이 [5] 북서울고속도로 2024.05.05 526 3 20354 1962년 때 서울 확장할 때 [1] 근K 2024.05.05 182 0 20353 지리외 동상이 세 번 세워진 선교사 [2] 잔상k 2024.05.05 234 8 20352 서울이 동경 120도 였더라면?? [4] 하우니브 2024.05.04 370 -2 20351 (반성) 중소도시 ktx 이용객이 천따리도 안되면 왜 세우냐 싶었던 적이 있음 ㅇㅇ (222.237) 2024.05.04 328 9 20350 타지 사람이 다른 지역 가서 얼마나 지나면 언어가 동화되나 [9] 루랏 2024.05.04 246 0 20349 2024년 어린이 인구 증감 지도 (시군구, 읍면동) [20] 2022 2024.05.04 1221 15 20348 전주에서 해결 못해서 대전이나 광주 가야하는 경우 [5] 내가그린기린대로 2024.05.04 839 16 20347 한강, 운정, 옥정일대 2기 신도시로 지정되고 [2] 근K 2024.05.04 211 0 20346 빵지순례 할려는데 [8] sucrose 2024.05.04 307 3 20345 노도강을 평누도에 넣으면 어떨까 [7] ㅇㅇ (180.81) 2024.05.04 246 0 20344 가장 고귀한 서울특별시 vs [5] unutmayin 2024.05.04 407 6 20343 양동 폐지된지 40년도 더됐지만 '양동구역'은 그대로 쓰네 [10] ㅇㅇ (121.66) 2024.05.04 371 2 20342 보통 지자체끼리 합치면 인구 적은 쪽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13] 21854 2024.05.04 309 3 20341 원주 터미널은 왜 이용객이 많을까 [3] 저_하얀_빛 2024.05.04 236 1 20340 일본 번화가에서 부러운점(일뽕아님) [35] 우머멍 2024.05.04 1164 34 20339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큰 차이점이 [2] ㅇㅇ (168.126) 2024.05.03 294 3 20338 나 소위 말하는 서울병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귀촌 좋을지도...?ㅋㅋㅋㅋㅋ [24] Profit 2024.05.03 402 0 20337 서울 역사 보면서 제일 신기한건 [6] 근K 2024.05.03 415 3 20336 답사 캠퍼스 예쁘기로 손꼽는 경희대의 야경 [6] ㅇㅇ (121.129) 2024.05.03 647 15 20335 고양 제외 나머지 지자체는 야당이 압승할듯 [1] 21854 2024.05.03 309 -8 20334 다음 중 대한민국의 수도를 한 적이 없는 도시는? [6] 내가그린기린대로 2024.05.03 488 2 20333 자료(통계) 22대 총선 신한반도당 시군구별 득표수 [10] ㅇㅇ 2024.05.03 415 3 20332 갠적으로 충북혁도만큼은 충주나 제천에 박았으면 [4] 사박 2024.05.03 233 4 20331 한국에서 야구가 인기가 많은 이유. [11] 온수역 2024.05.03 491 7 20330 이제는 구청장이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직위같다 [7] ㅇㅇ (211.206) 2024.05.03 372 -3 20329 서울과 경기의 신의한수는 첨단 업무지구 확대인듯 [5] 북서울고속도로 2024.05.03 300 0 20328 신도시, 철도 등에 대한 논의에 시차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4] Profit 2024.05.03 242 4 20327 2기 신도시는 너무 많이 만들었어 [6] 좌투양타 2024.05.03 396 0 20326 수도권 국립대 의대 = 도쿄대 이공계 ㅇㅇ (119.66) 2024.05.03 482 15 20325 평화누리특별자치도든 경기북도든 나뉘어진다면 [3] 레이와18년 2024.05.03 229 3 20324 지방살다 올라온 입장에서 [2] 아말이 2024.05.03 284 6 20323 자료(지도) 1960년 미국편찬 세계지도 독일부분 [5] ㅇㅇ (39.121) 2024.05.03 798 20 20322 동서울터미널은 고속.시외.충주 3개의 매표창구가 있었는데 [5] 팡팡팡 2024.05.02 233 1 20321 춘천인들의 동서울터미널 빡침 포인트 [1] 파로호사향노루 2024.05.02 294 4 20320 혹시 만약에 말이야 [4] ㅇㅇ 2024.05.02 149 -1 20319 로컬열차 감소가 서울공화국을 조장함 [30] ㅇㅇ 2024.05.02 1120 30 20318 그냥 경기도 전체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안될까 [3] 쬘쫠 2024.05.02 222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