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69명 알림수신 54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69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146143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9794 184280 근데 옹진군 특별자치군 되면 ㅇㅇ 2024.05.09 3 0 184279 가상 대구 도시철도(feat. 대구권 광역철도) Sujin 2024.05.09 20 0 184278 중국, 인도가 동맹이었으면 최대 피해자가 파키스탄이네 21854 2024.05.09 37 -1 184277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 ㅇㅇ (210.125) 2024.05.09 37 0 184276 로마제국) 로마로부터 여행시간별 지도 [1] 네모수박 2024.05.09 57 2 184275 자료(지도) 무종교 (종교 없음) 비율 세계 지도 [10] imperishable 2024.05.09 117 1 184274 (간녹만연 주의)그런데 [3] 아무르호랑이 2024.05.09 41 0 184273 육로로는 도달 불가능한 일본의 격오지 두 곳 [5] 유키마루 2024.05.09 107 1 184272 특별자치군이라 이런건 생각못했네 아람쥐 2024.05.09 53 1 184271 유럽이 열강소굴이었고 한때 세계 대부분을 지배했었는데 [6] cityman 2024.05.09 112 0 184270 자료(통계) CU & GS 지역별 가맹점 차이 (2022, 2021년) Stock고수가될꺼야 2024.05.09 47 0 184269 커뮤니티에 제3세계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듯 [14] 21854 2024.05.09 132 -2 184268 명칭 통일 하자 [1] 레이와18년 2024.05.09 70 1 184267 평양 교외? 농촌 모습 Sukhoi47 2024.05.09 57 1 184266 근데 유럽 소수민족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민식이아버지 2024.05.09 69 -1 184265 인구추계 보니 2040년대 이후 출산율은 과소 예측 이민은 과대예측한것 같은데 [1] 샤인머스캣 2024.05.09 85 0 184264 로마시절 군납 비리 [4] ㅇㅇ (39.121) 2024.05.09 138 0 184263 의외로 히틀러가 만든거 ㅇㅇ (39.121) 2024.05.09 132 6 184262 신페인 치하의 통일 아일랜드가 보고 싶다 [5] Wpdndpfbsjx 2024.05.09 116 0 184261 우리 동네 사람은 언제 국회의원 되나? 소지역주의를 ARABOZA [6] 좌투양타 2024.05.09 133 3 184260 2024년 평양 아파트 신축 현장 Sukhoi47 2024.05.09 108 2 184259 여기는 어디일까요? [6] HTB 2024.05.09 155 2 184258 의외로 나라의 가징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것들 [5] ㅇㅇ (182.231) 2024.05.09 182 0 184257 사기꾼들의 예절주입기 [1] ㅇㅇ (182.231) 2024.05.09 97 0 184256 무한도전 '여드름 브레이크' 편(2009년 6월 20일 방송)에 나온 김포공항 소개지(疏開地) 오쇠동 고꾸라에끼 2024.05.09 78 1 184255 서울 최서단 [4] 국무부 2024.05.09 167 2 184254 개편 이후의 청주 시내버스 중 눈여겨볼 만한 노선들을 알아보자 (1탄) [7] 강수정 2024.05.09 91 1 184253 개인적인 ddp 감상 Wpdndpfbsjx 2024.05.09 53 -1 184252 전쟁중인 '그 나라' 근황 [4] ㅇㅇ (39.121) 2024.05.09 259 3 184251 태평양 전쟁시절 미국이 만든 허가증...jpg [5] ㅇㅇ (39.121) 2024.05.09 174 2 184250 영남에서 영(령)은 저_하얀_빛 2024.05.09 71 -4 184249 제주도만 특별자치해야함 [8] Omucity 2024.05.09 140 6 184248 독도특별자치리 자치할 사람은 있냐 ㅋㅋㅋ [11] Omucity 2024.05.09 172 0 184247 뉴욕 한 달 살기 비추한다는 타일러 [1] ㅇㅇ (211.226) 2024.05.09 96 0 184246 자료(지도) 서울시청으로부터의 반경 ㅇㅇ (183.108) 2024.05.09 120 1 184245 독도특별자치리는 만들면 안 됨 [2]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5.09 147 -1 184244 요즘 국내 커뮤에서 자주 나오는 해외 정세 레파토리 [14] ㅇㅇ (118.44) 2024.05.09 460 17 184243 경쀾도 특자도 승격 논의 나올까? [4] 21854 2024.05.09 128 -1 184242 무슨 소비에트 공화국 보는 것 같어 [2] ㅇㅇ (113.131) 2024.05.09 175 8 184241 답사(해외) 미국 중서부 평지의 사람들은 어디로 하이킹을 갈까 [5] 멍 2024.05.09 120 4 184240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예전보다 재산 관련 범죄가 는거 자체는 사실 아닌가? Stock고수가될꺼야 2024.05.09 90 0 184239 자료(일반) 강릉선 KTX 열차시간표 (2024.05.01부터) ㅇㅇ (118.44) 2024.05.09 94 0 184238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은 뭘까 [4] 초록색 2024.05.09 163 0 184237 만약 면접이 부산방통대(2호선 수정역)에서 잡혀있으면 [2] 고꾸라에끼 2024.05.09 84 0 184236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인용품이 발견되었다 [9] ㅇㅇ (39.121) 2024.05.09 218 5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