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67명 알림수신 54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78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169731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9853 184392 우리생에서 아일랜드 통일은 보기 힘들듯 [1] 흐ㅏ 2024.05.10 25 1 184391 자료(지도) 일본의 지역별 강수량 (1991~2020기준) ㅇㅇ (14.54) 2024.05.10 13 1 184390 자료(지도) 일본의 지역별 평균기온 (1991~2020기준) ㅇㅇ (14.54) 2024.05.10 11 0 184389 보통 노잼도시 이야기할때 sucrose 2024.05.10 42 0 184388 규슈에서 가장 여행지로 좋은 곳은 어디일까? ㅇㅇ (183.108) 2024.05.10 29 0 184387 광화문에서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하네 [3] 난마돌 2024.05.10 38 3 184386 평면환승의 위엄.jpg [2] 고꾸라에끼 2024.05.10 77 3 184385 한국은 국토면적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면적이 크다 [12] 컨설 2024.05.10 104 2 184384 뉴스 성심당 대전역 입찰 단독 참가로 실질적으론 재계약할 듯. [3] 적월 2024.05.10 64 5 184383 지리외 온 세상이 나고야 시영 지하철이다... [11] 니코막힘 2024.05.10 172 3 184382 양평 비 많이 오는 동네임? [3] 양평지리덕후 2024.05.10 65 -2 184381 답사 2014.05.10 경춘선 신내역 [2] Hyogi 2024.05.10 43 1 184380 청주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9] ㅇㅇ 2024.05.10 195 -5 184379 원삼국시대의 지명도 찾아보라고 [1] ㅇㅇ (113.131) 2024.05.10 102 5 184378 FC 바르셀로나에 대해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 [5] 파로 2024.05.10 90 2 184377 신~은 동서고금의 지명작명법이거늘 [3] 국무부 2024.05.10 114 1 184376 스코틀랜드인과 아일랜드인은 켈트족인가? [1] ㅇㅇ (119.200) 2024.05.10 67 0 184375 림흥거리를 방문한 러시아인 [3] Sukhoi47 2024.05.10 140 7 184374 한글을 히라가나풍으로 썼네 [11] 니코막힘 2024.05.10 246 9 184373 대한민국 이대로가면 [7] 아람쥐 2024.05.10 181 4 184372 어디일까요 [11] 뀨우 2024.05.10 167 4 184371 구글지도 구단선 [3] 잎 2024.05.10 174 2 184370 서울시 역명 제정원칙에 따르면 [9] 근K 2024.05.10 195 2 184369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특징 [7] ㅇㅇ 2024.05.10 187 2 184368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 [15] cityman 2024.05.10 255 0 184367 한국이 인도만큼 붐비는 나라였으면 [7] cityman 2024.05.10 238 -2 184366 청주역은 청주시민들에게 거의 아오안 취급이네 [8] ㅇㅇ (180.231) 2024.05.10 218 5 184365 부르키나파소는 U17 월드컵으로 이름은 좀 알려진 것 같은데 [3] ㅇㅇ 2024.05.10 108 1 184364 업데이트된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지도 [3] Sukhoi47 2024.05.10 215 1 184363 이황이나 이이를 지폐에 넣은 건 [2] 세라문 2024.05.10 173 0 184362 경주는 안내지명으로 '시내' 쓰나보네 [9] ㅇㅇ (121.66) 2024.05.10 231 3 184361 북한 농촌 신축 살림집 위치 표시해둔 자료가 있네 ㄷㄷ [1] Sukhoi47 2024.05.10 129 0 184360 요즘 유행하는 지자체 상징은 [10] ㅇㅇ (210.125) 2024.05.10 1124 51 184359 이황이나 이이가 지폐에 자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 [7] ㅇㅇ 2024.05.10 190 1 184358 근데 지도 방향 바꾸는건 이유가 뭐야? [6] qwerty 2024.05.10 239 0 184357 자료(지도) 2006년 국회 특위에서 논의된 행정구역 개편안 [6] 니코막힘 2024.05.10 220 2 184356 광명시 소하동 시흥대교 인근에 있던 신촌마을에 광명부구청장 2024.05.10 49 0 184355 지리외 차기 영국 총선 보수당 현 여론조사대로라면 6석 예상 [7] Wpdndpfbsjx 2024.05.10 227 3 184354 개인적으로 문장의 역사가 없다 <- 큰 영향은 아니라고 봄 [9] Sukhoi47 2024.05.10 450 22 184353 뉴스 바이든 무기 지원 중단 발언에 여당 내 친 이스라엘 의원들 반발 [7] 적월 2024.05.10 174 2 184352 2030 유치에 실패한 범부여.. [5] 마오안잉 2024.05.10 295 6 184351 로고하니까 생각났는데 담양군 로고는 제발 안바꿨으면 좋겠다 [4] 체리콜라팝 2024.05.10 190 7 184350 캠프워커가 이전한다면? [5] ㅇㅇ (210.125) 2024.05.10 234 0 184349 구지폐로 버스타기 가능? [6] 강수정 2024.05.10 200 3 184348 작년 여름 내일로 끊었을때 경험담인데 [2] 엔더 2024.05.10 114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