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79명 알림수신 55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85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332438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60204 184686 지리외 프랑스의 저출산.manhwa [1] 네모수박 2024.05.13 311 7 184685 카자흐스탄 1분기 출생아수 2000명감소 [6] cityman 2024.05.13 199 3 184684 뉴스 WSJ,작년 전세계 출산율 2.2가 붕괴 되었을 것으로 예상 [8] 적월 2024.05.13 256 6 184683 지리외 혹시 틸팅열차를 아는가 [10] 카시코이 2024.05.13 283 2 184682 가상 뻘글)목포 무안으로 인구뇌절 계산하기 [3] 체리콜라팝 2024.05.13 191 2 184681 평택 AK 스카이라운지 전경 [5] 부찌 2024.05.13 214 5 184680 아파트 분양 눈길 끌려고 별의 별 걸 다 하더라 [6] 적월 2024.05.13 181 1 184679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 보겠다는데 [7] 좌투양타 2024.05.13 338 0 184678 경기북도면 차라리 나은 게 [5] WK 2024.05.13 668 22 184677 김해시가 [1] 니코막힘 2024.05.13 105 0 184676 답사(해외) [동물시체주의] 산타 엘레나 캐년 - 삶과 죽음 [10] LIMCUZ 2024.05.13 305 13 184675 지리외 아이쇼 스피드 한국 방문 가가볼 2024.05.13 161 4 184674 강서찬가 [1] ㅇㅇ 2024.05.13 71 1 184673 1958년 북한 내각종합청사 [6] Sukhoi47 2024.05.13 308 5 184672 실시간 우리대학교 인슐루스 등장 [21] 세아는심심해 2024.05.13 826 25 184671 오로라 특) [5] 에네모토타카네 2024.05.13 354 13 184670 뉴스 거창군 화장장 부지 확정 주민 97% 동의 [3] 적월 2024.05.13 173 6 184669 지리외 일본에서 숫자 자(10²⁴)를 표현할때 쓰는 한자 [6] 해운대거주 2024.05.13 352 3 184668 프랑스의 빈 대각선 [11] 레이와18년 2024.05.13 382 7 184667 22년 12월 - 24년 4월 까지 타본 항공사 리뷰 LIMCUZ 2024.05.13 112 2 184666 광역시가 더 늘어나진 않으려나? [13] 세라문 2024.05.13 294 -2 184665 중앙선 분기점이 원래 영천이 아니라 하양이었으면 어땠을까? [4] ㅇㅇ (210.125) 2024.05.13 229 3 184664 2017,2018 읍면동 백지도 있으신분 무지성거인 2024.05.13 58 0 184663 서울도 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미국계 한국인을 마주한다면 [7] ㅇㅇ (211.203) 2024.05.13 275 -2 184662 지리외 한국의 모든 땅을 [2] 카시코이 2024.05.13 235 3 184661 북마케도니아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마케도니아" 사용 거부 [20] unutmayin 2024.05.13 803 20 184660 로스앤젤레스지만 왜 오로라가 보이지 않는 걸까 [18] Hanalei 2024.05.13 291 3 184659 이 바닥이 좁긴 좁노 [7] 무등산 2024.05.13 425 9 184658 지리외 모던빌런총집합 [11] 니코막힘 2024.05.13 353 13 184657 경기도 분도를 할거면 [4] 자드 (211.116) 2024.05.13 209 0 184656 짤 꼴리는 만큼 자러 감 [12] SYIW 2024.05.13 664 18 184655 지리외 태조들은 왕호보단 본명으로 자주 불리네 [13] ㅇㅇ (58.123) 2024.05.13 274 3 184654 자료(지도) 부산시내 경사분석도 [16] 스이세이세키 2024.05.13 589 11 184653 돈만 많으면 고향에 평생 살고싶음 [4] ㅇㅇ (112.217) 2024.05.13 166 3 184652 고속선, 준고속선으로 광역시에서 갈 수 있는 도시 범위(서울 제외) [15] 두창견 2024.05.13 465 -18 184651 지리외 뻘글) 뜌땨.. 뜌우땨이 뜌땨땨 우따야 [8] SYIW 2024.05.13 294 5 184650 자료(지도) 부산부지도 [6] 스이세이세키 2024.05.13 451 9 184649 이탈리아 교구 [13] 네모수박 2024.05.13 518 20 184648 한강이 깨끗해져서 서울 지하철에 출몰 중인 벌레 [1] ㅇㅇ (210.183) 2024.05.13 231 1 184647 난 서울 북부 지역은 진짜 갈 일이 없는듯 [10] 북서울고속도로 2024.05.13 294 -2 184646 900년만에 이탈리아 인구를 따라잡은 히스파니아 [3] cityman 2024.05.13 565 16 184645 투표)만약 목포가 95년이 되기 전에 삼향 일로 +a를 먹었다면 인구와 인구밀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4] 체리콜라팝 2024.05.13 170 0 184644 일본의 천주교 교구 지도 [5] 2022 2024.05.13 268 5 184643 민주주의 '인식' 조사(2024) [17] 네모수박 2024.05.13 553 12 184642 '지방'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기원 북서울고속도로 2024.05.13 184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