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67명 알림수신 54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76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160311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9837 184294 지리외 나무위키도 인정하는 [5] sucrose 2024.05.09 367 4 184293 인천에 있는 역들 중에서 뭔가 특이해보이는 역 [1] 근K 2024.05.09 212 -1 184292 나무위키 대문이 통째로 빈칸 됐는데? [3] 좌투양타 2024.05.09 289 5 184291 지리외 식세기, 로봇청소기는 신이야 Profit 2024.05.09 61 1 184290 자료(통계)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 지수가 낮은 국가들 최신 순위 [4] 21854 2024.05.09 184 2 184289 한국이 개도국 시절엔 제3세계주의적 외교정책도 꽤나 펼쳤음. [1] Epep 2024.05.09 222 5 184288 인도 국가로 만든 쇼츠 [2] 전설의_지도 2024.05.09 110 1 184287 지리외 난 예전엔 한국 커뮤에 국개론, 망국론이 퍼져있다 생각했는데 [5] 바오바오바오 2024.05.09 343 26 184286 외국인들이 한국 식문화에서 희한해하는 점이 [8] 백록담 2024.05.09 322 6 184285 행정구역 '통'은 비공식적으로만 쓰이는건가? [8] imperishable 2024.05.09 208 0 184284 지리외 특별자치의 단위는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 [5] ㅇㅇ (113.131) 2024.05.09 129 1 184283 너무 큰 나라는 대통령제 못하겠다 [8] 네모수박 2024.05.09 409 7 184282 세종특별자치시 대신에 [4] 근K 2024.05.09 199 2 184281 지리외 아카라이브도 특별자치제 도입하자! [6] Hanalei 2024.05.09 233 11 184280 부산 3호선 꽉 채워서 간다 했더니 [5] 니코막힘 2024.05.09 184 2 184279 뉴스 '560만평' 새만금 산단에 땅이 없다?…기업들 "부지 늘려달라" [2] Wpdndpfbsjx 2024.05.09 205 6 184278 근데 옹진군 특별자치군 되면 [2] ㅇㅇ 2024.05.09 120 1 184277 중국, 인도가 동맹이었으면 최대 피해자가 파키스탄이네 [1] 21854 2024.05.09 130 -3 184276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4] ㅇㅇ (210.125) 2024.05.09 172 0 184275 로마제국) 로마로부터 여행시간별 지도 [7] 네모수박 2024.05.09 195 4 184274 자료(지도) 무종교 (종교 없음) 비율 세계 지도 [15] imperishable 2024.05.09 272 4 184273 (간녹만연 주의)그런데 [7] 아무르호랑이 2024.05.09 98 0 184272 육로로는 도달 불가능한 일본의 격오지 두 곳 [9] 유키마루 2024.05.09 246 2 184271 특별자치군이라 이런건 생각못했네 아람쥐 2024.05.09 98 1 184270 유럽이 열강소굴이었고 한때 세계 대부분을 지배했었는데 [7] cityman 2024.05.09 268 2 184269 자료(통계) CU & GS 지역별 가맹점 차이 (2022, 2021년) [2] Stock고수가될꺼야 2024.05.09 119 1 184268 커뮤니티에 제3세계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듯 [20] 21854 2024.05.09 265 -7 184267 명칭 통일 하자 [2] 레이와18년 2024.05.09 132 0 184266 평양 교외? 농촌 모습 [1] Sukhoi47 2024.05.09 117 3 184265 근데 유럽 소수민족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민식이아버지 2024.05.09 108 -1 184264 인구추계 보니 2040년대 이후 출산율은 과소 예측 이민은 과대예측한것 같은데 [1] 샤인머스캣 2024.05.09 165 2 184263 로마시절 군납 비리 [5] ㅇㅇ (39.121) 2024.05.09 223 2 184262 의외로 히틀러가 만든거 [7] ㅇㅇ (39.121) 2024.05.09 518 16 184261 신페인 치하의 통일 아일랜드가 보고 싶다 [5] Wpdndpfbsjx 2024.05.09 171 1 184260 우리 동네 사람은 언제 국회의원 되나? 소지역주의를 ARABOZA [7] 좌투양타 2024.05.09 211 6 184259 2024년 평양 아파트 신축 현장 Sukhoi47 2024.05.09 193 3 184258 여기는 어디일까요? [6] HTB 2024.05.09 222 2 184257 의외로 나라의 가징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것들 [5] ㅇㅇ (182.231) 2024.05.09 265 -1 184256 사기꾼들의 예절주입기 [1] ㅇㅇ (182.231) 2024.05.09 146 0 184255 무한도전 '여드름 브레이크' 편(2009년 6월 20일 방송)에 나온 김포공항 소개지(疏開地) 오쇠동 고꾸라에끼 2024.05.09 129 1 184254 서울 최서단 [4] 국무부 2024.05.09 245 3 184253 개편 이후의 청주 시내버스 중 눈여겨볼 만한 노선들을 알아보자 (1탄) [8] 강수정 2024.05.09 128 2 184252 개인적인 ddp 감상 Wpdndpfbsjx 2024.05.09 68 0 184251 전쟁중인 '그 나라' 근황 [4] ㅇㅇ (39.121) 2024.05.09 395 3 184250 태평양 전쟁시절 미국이 만든 허가증...jpg [5] ㅇㅇ (39.121) 2024.05.09 264 2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