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76명 알림수신 55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83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232853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9999 184616 진해가 촌인가 [8] 백록담 2024.05.12 192 1 184615 지리외 근데 이거 어디임 [2] 역사왕 2024.05.12 269 1 184614 트라오레가 작년 10월에 상카라를 국가 영웅으로 격상했네 [2] 21854 2024.05.12 118 -2 184613 다원시스 이음 언젠가 발주 걸리긴 할 거임 [2] 두창견 2024.05.12 133 1 184612 파나마-콜롬비아가 육상 국경검문소가 있었구나 ㅇㅇ (210.121) 2024.05.12 174 10 184611 정치성향별 독재자들 [9] 21854 2024.05.12 340 2 184610 9년 전 오늘은 [2] 2022 2024.05.12 184 3 184609 평양의 복구 건설 Sukhoi47 2024.05.12 216 5 184608 목동 11단지의 비밀 [1] 근K 2024.05.12 213 0 184607 어제 화천에서 오로라 촬영 성공함 [8] ㅇㅇ 2024.05.12 348 8 184606 오로라 지도 보니까 북미는 낮은 곳 까지 보이네 [1] imperishable 2024.05.12 131 2 184605 연무읍 사는 사람들은 외식을 어디서 할까 [5] 백록담 2024.05.12 183 1 184604 여긴 정비가 하나도 안돼잇네 [5] shsjjsiaaia 2024.05.12 200 0 184603 일떠서는 강계시 [3] Sukhoi47 2024.05.12 219 1 184602 자료(일반) 지구상 오로라 관측가능 지역 지도 [8] Meteo 2024.05.12 439 10 184601 답사(해외) 어제자 오로라 직찍 [7] 멍 2024.05.12 459 15 184600 15세~36세 성비를 계산해봄 [9] 엔드오브라이프 2024.05.12 245 2 184599 이봐요, 남영역부터 유실물센터 병점역 소관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오? [4] 고꾸라에끼 2024.05.12 188 0 184598 어제 - 오늘 오로라 출물 영역 [7] Meteo 2024.05.12 255 4 184597 연재 스압)경북 영주에 위치한 용마루2공원[feat.평은역(폐역)]. [6] Tortilla 2024.05.12 146 8 184596 추가령 구조곡과 신갈단층은 하나의 단층일가? [1] 근K 2024.05.12 118 0 184595 일본에도 '독도는 우리땅' 같은 노래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17] ㅇㅇ 2024.05.12 426 3 184594 가상 평안남도 성천현 [3] Sujin 2024.05.12 129 5 184593 시내버스 운영방식 정리 [13] 엔더 2024.05.12 186 1 184592 외양포 포진지 탄약고 [2] ㅇㅇ 2024.05.12 69 0 184591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여성스러운 아파트 [4] 고꾸라에끼 2024.05.12 323 0 184590 아 중앙선 가로질러서 좌회전해버리고 싶네 [5] 고꾸라에끼 2024.05.12 190 0 184589 논산 훈련소 앞에서 밥 먹어본 후기.jpg [14] 백록담 2024.05.12 626 25 184588 중국 각 행정구역별 최고 고도 [8] 흐ㅏ 2024.05.12 320 5 184587 북한이 화성지구에 집중하는 이유를 대강 알겠음 [7] Sukhoi47 2024.05.12 348 8 184586 서양 정치권과 언론도 참 아쉬운게 [2] Epep 2024.05.12 264 -3 184585 2024년의 전위거리 건설장 위성사진 [1] Sukhoi47 2024.05.12 146 3 184584 시내버스 잘 아는 사람 있나 [8] WK 2024.05.12 174 1 184583 2024년으로 업데이트된 화성구역 위성사진 [2] Sukhoi47 2024.05.12 229 1 184582 이 QR코드는 용도가 뭐임? [6] 백록담 2024.05.12 283 0 184581 그다지 멀지 않은 공중상의 거리 [3] 고꾸라에끼 2024.05.12 196 0 184580 가상 그러고 보니 충북이랑 기후현이랑 포지션이 비슷한듯 [6] 니코막힘 2024.05.12 180 -1 184579 LGBTQ+ 여행자가 안전히 여행 가능한 국가지수 [39] 네모수박 2024.05.12 654 11 184578 '돚거' 같은 오타를 쳐버린 바람에, 어느 도시 표어를 갑자기 생각해냈음 [9] 고꾸라에끼 2024.05.12 449 13 184577 국가별 인기 여행 기념품 [4] 네모수박 2024.05.12 216 4 184576 (진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jpg [8] ㅇㅇ (121.180) 2024.05.12 247 8 184575 애칭문화? [10] 핀란드 2024.05.12 136 2 184574 단일민족국가들 [2] 네모수박 2024.05.12 268 4 184573 시흥동 철재상가랑 석수동 연현마을 일대 연담화 된 거 보면 [1] 근K 2024.05.12 109 0 184572 의외로 충주시와 로고가 비슷한 곳 [1] 고꾸라에끼 2024.05.12 174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