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71명 알림수신 55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80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완료] 서비스 장애 안내 *ㅈㅅ 2024.05.11 14911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199233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9926 184473 뉴스 309m 출렁다리 효과? 1000년 된 ‘농다리’ 벌써 1년치 관람객 찾아 [4] ㅇㅇ (39.121) 2024.05.11 207 2 184472 얼음! [6] ㅇㅇ (121.133) 2024.05.11 132 2 184471 이 사람들도 서울토박이인가? [6] Epep 2024.05.11 169 -1 184470 이상하게 속초양양도 도농분리지역인데 [16] Haswell 2024.05.11 305 5 184469 답사 조선대학교 장미밭 [4] 수서역 2024.05.11 142 3 184468 가상 도시철도 역명을 코레일 기준처럼 6글자 이하로 한다 [17] 산양 (49.142) 2024.05.11 237 6 184467 자료(지도) 부산시 기장군 행정구역 지도 [9] Haswell 2024.05.11 199 4 184466 화성거리의 일상 [3] Sukhoi47 2024.05.11 155 3 184465 둘 중 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다면 [7] 21854 2024.05.11 181 -1 184464 진주 뭔가 답답한거 [12] ㅇㅇ (222.237) 2024.05.11 177 1 184463 가상 [뇌절경보] 울릉특별자치도 - 독도신도시 프로젝트 [2] ㅇㅇ (121.170) 2024.05.11 163 6 184462 고속도로 휴게소를 주민에게 개방하면 [4] 왕짱이13 2024.05.11 176 1 184461 자료(지도) 애니메이션 지도로 보는 올초 겨울까지의 우크라이나 전쟁 [1] ㅇㅇ (39.121) 2024.05.11 73 1 184460 한양에서 바라본 조선(Korea from its capital) [1] ㅇㅇ (39.121) 2024.05.11 211 3 184459 자료(일반) 세계 1천만 명 이상 도시지역(urban area) 목록 (2023) [1] 평등사회 2024.05.11 175 5 184458 피식대학 영양 방문..jpg [11] 옹진군 2024.05.11 551 27 184457 답사 광주의 연장 "화순" 찍먹 [6] sucrose 2024.05.11 367 14 184456 세종/2기신도시/혁신도시 세대 신도시들의 문제점 북서울고속도로 2024.05.11 138 3 184455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지역주민에 개방… 생활편의 향상 [10] ㅇㅇ 2024.05.11 152 4 184454 경상남도 함안군 낙화놀이 이번 해에도 하는군 imperishable 2024.05.11 61 0 184453 전주는 여전히 고속/시외버스 경쟁력이 강한게 [7] 북서울고속도로 2024.05.11 172 2 184452 마인 더 갭 [7] 광명부구청장 2024.05.11 181 5 184451 소도시 컴팩트화의 효용성 [8] 뀨우 2024.05.11 345 7 184450 빨리 대만이 너무너무 가고싶다 [2] 삼년불비불명 2024.05.11 143 4 184449 나는 야구경기를 통해서 한국지리를 느낌 유월비상 2024.05.11 145 0 184448 뉴스 생명을 잃은 생명의 전화 [3] 별자리텀블러 2024.05.11 198 1 184447 가상 신해운대~해운대해수욕장 경전철 [6] 엔드오브라이프 2024.05.11 224 6 184446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 분할은 확실시되고 있는 거임? [7] ㅇㅇ (121.138) 2024.05.11 231 0 184445 경기도민으로써 지역별로 갈 때 쓰는 대중 교통 수단들 [2] ㅇㅇ (222.98) 2024.05.11 136 4 184444 여러분은 유튜브를 하십니까? [8] imperishable 2024.05.11 213 1 184443 Re)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인프라 개선 방안 [19] Korosang 2024.05.11 1025 41 184442 서울시민으로서 느끼는 지방 중소도시의 버스교통 [10] 유월비상 2024.05.11 258 7 184441 브라질 남부 [2] unutmayin 2024.05.11 152 3 184440 김해피 [10] 김영은 2024.05.11 157 1 184439 내가 최근 관심을 갖는 분야가 컴팩트 시티인데 [11] Korosang 2024.05.11 225 4 184438 부여는 백제때 수도도 했던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1] 근K 2024.05.11 195 2 184437 워싱턴 DC시민들과 원주민보호구역 주민들의 공통점 [5] 스이세이세키 2024.05.11 272 2 184436 이건 의도된 작명일까 [5] 별자리텀블러 2024.05.11 302 4 184435 국내에도 기업농이 생기려면 언제쯤.. [17] Korosang 2024.05.11 279 4 184434 자료(지도)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북부) 원주민 분포 지도 [9] imperishable 2024.05.11 144 4 184433 자료(지도) 북아메리카 전체 겨울 1월 평균 기온 분포 지도 [4] imperishable 2024.05.11 91 3 184432 자료(지도) 미국 겨울 1월 평균 기온 분포 지도 [10] imperishable 2024.05.11 123 6 184431 태양활동이 왕성해지면 오로라가 중위도까지 내려온다지? [5] 스이세이세키 2024.05.11 159 3 184430 지리외 군이 되어버린 태백시 [5] 체리콜라팝 2024.05.11 363 1 184429 몬트리올 오로라 뭐임? [10] SYIW 2024.05.11 236 8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