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76명 알림수신 55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84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240006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60017 184582 2024년으로 업데이트된 화성구역 위성사진 [2] Sukhoi47 2024.05.12 240 1 184581 이 QR코드는 용도가 뭐임? [6] 백록담 2024.05.12 288 0 184580 그다지 멀지 않은 공중상의 거리 [3] 고꾸라에끼 2024.05.12 204 0 184579 가상 그러고 보니 충북이랑 기후현이랑 포지션이 비슷한듯 [6] 니코막힘 2024.05.12 191 -1 184578 LGBTQ+ 여행자가 안전히 여행 가능한 국가지수 [39] 네모수박 2024.05.12 706 13 184577 '돚거' 같은 오타를 쳐버린 바람에, 어느 도시 표어를 갑자기 생각해냈음 [9] 고꾸라에끼 2024.05.12 481 13 184576 국가별 인기 여행 기념품 [4] 네모수박 2024.05.12 227 4 184575 (진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jpg [8] ㅇㅇ (121.180) 2024.05.12 261 8 184574 애칭문화? [10] 핀란드 2024.05.12 145 2 184573 단일민족국가들 [2] 네모수박 2024.05.12 275 4 184572 시흥동 철재상가랑 석수동 연현마을 일대 연담화 된 거 보면 [1] 근K 2024.05.12 123 1 184571 의외로 충주시와 로고가 비슷한 곳 [1] 고꾸라에끼 2024.05.12 185 1 184570 오늘 하늘 ㅁㅌㅊ? [6] shameyourself 2024.05.12 182 7 184569 한러공생 (연해주 점령) [3] 21854 2024.05.12 262 3 184568 보성-벌교 화합을 위해 [3] ㅇㅇ 2024.05.12 112 2 184567 유럽의 국민투표 횟수 [9] 네모수박 2024.05.12 251 9 184566 한반도와 혼슈는 닮았다. [7] 전설의_지도 2024.05.12 345 -15 184565 지리외 25년엔 집값이 더 떨어질까.... [1] 루랏 2024.05.12 92 0 184564 괴펜 기후대 1901-2100 네모수박 2024.05.12 95 1 184563 확실히 북쪽으로 갈 수록 군이나 시 크기가 비대해지긴 하네 [4] Hakari_Atsuko 2024.05.12 304 2 184562 지리외 외국어 실력 [5] Epep 2024.05.12 189 -2 184561 답사 벌교 보성여관 [14] 아프가니스탄_국민안유진운동 2024.05.12 410 20 184560 답사 세종중앙공원 그리고 보훈광장 원향 2024.05.12 71 2 184559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1] ㅇㅇ 2024.05.12 104 1 184558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임? [3] ㅇㅇ (175.212) 2024.05.12 123 1 184557 일본의 오송역 포지션은 어디임?? [1] 삼년불비불명 2024.05.12 179 1 184556 진짜 좋은 대학은 '다른대학에서 사주는' 자체제작 교재로 공부하는 대학임 [2] 샤인머스캣 2024.05.12 240 1 184555 영국 웨스트민스터가.. [1] 폼페이우스 2024.05.12 107 0 184554 교실형 의회, 원탁형 의회 모음 [9] 아순시온 2024.05.12 452 12 184553 영어 사대주의 심하긴 한듯 [15] ㅇㅇ (59.10) 2024.05.12 711 13 184552 지리외 온 세상이 Java다... [7] 니코막힘 2024.05.12 226 9 184551 광주 1호선 뭐가 더 나아보임? [5] sucrose 2024.05.12 248 4 184550 스페인 사회주의자들이 돈바스 반군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 [3] 21854 2024.05.12 214 0 184549 만약 분단 안됐으면 연천은 [5] 근K 2024.05.12 199 1 184548 가상 광주1호선 [6] ㅇㅇ (115.23) 2024.05.12 227 2 184547 국가별 의회의 좌석도 [15] 네모수박 2024.05.12 756 21 184546 우주 식민지 개척해도 그렇게 많이는 못 살겠다 [8] 네모수박 2024.05.12 329 7 184545 1억년 전 앨러배마의 해변가가 현대 정치에 끼치는 영향 [7] 네모수박 2024.05.12 578 28 184544 답사(해외) 뭔가 독특한 아스타나 도심 둘러보기 [15] QR159 2024.05.12 484 17 184543 쿠바와 인도 철도 인프라 생각보다 많네 [4] 네모수박 2024.05.12 254 5 184542 제주 청년취업 3종세트 이용자수 1000명 돌파 shameyourself 2024.05.12 75 0 184541 제주 도심급행 이용객수 생각보다 저조 [5] shameyourself 2024.05.12 245 1 184540 가상 옹진군청을 북도면 신도로 이전한다면? [4] 샤인머스캣 2024.05.12 173 0 184539 님 오시는 오송역 [5] ㅇㅇ (211.63) 2024.05.12 161 6 184538 북진통일 세계관 인구에 대해서 [2] 왕짱이13 2024.05.12 153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