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자면, 세금을 부과하면 초과부담이라는게 발생해.

너 물건 살때 세금 내면 기분 좋아? 안좋지.

근데 파는 사람은 기분 좋겠어? 안좋겠지.

가격도 비싸져서 거래량도 줄어들겠지?

자, 그럼 이렇게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기분 나빠졌어.

근데 세금이 걷히잖아? 그걸 쉽게 정부의 효용 증가로 생각해보자.

만약 위 두명이 기분 나빠진 만큼, 정부가 기분 좋아졌으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효용 변화가 없겠네?

근데 그렇지 않다 이말임.

‘수요자, 공급자의 효용 감소 = 정부 세수 + 초과부담’

이거 그냥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최적점이 아닌 수량에서 거래가 되어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그럼 가격 변화가 생겨도 수량 변화가 안생기면, 초과부담이 안생겨? 응 안생겨.

그럼 가격 변화가 덜 생기면 초과부담도 덜생겨? 응 덜생겨.

내 친구는 담배값 올라도 시발시발하면서 담배 계속 피던데? 응 맞아 담배는 대표적인 비탄력적 재화야.

그럼 얘는 세금을 더 부과해도 초과부담이 적겠네? 응 맞아.

그럼 같은 세수를 목표로 해도, 저런 재화나 용역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더 효율적이겠네? 응 맞아.

담배값 인상은 금연 효과가 적다. = 비탄력적이다. = 세금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이 작다.

> 세수 확보가 보다 효율적이다.

그럼 기업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어떻게 만들어?

위와 같은 현상이 노동공급, 투자시장 모두에 영향을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