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이미 municipality size가 넓은 편이고,

아직 도농통합이 안된 동네들이나 경기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생활권상 당위성이 강한 것도 아니고, 통합을 통한 광역행정상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통폐합은 단층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 생각함. 양층제 근간을 유지할거라면

기초자치단체의 대대적인 통폐합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뻘짓.)

 

오히려 광역자치단체 레벨이 더 문제이지. 생활권, 경제권은 넓어가는데 특별시, 광역시 추가확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 시스템만의 모순(광역행정 문제라든가 광역시 추가 승격 요구와 같은 과대자치시의 불만이라든가)은 계속되고 있고...

괜히 도 폐지론 vs 광역시 폐지론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