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강등 제도 도입

말 그대로 중심 시가지 인구 5만 미만이 된 시들을 다시 강등시킨다.

 

시 승격 요건 완화

강등 대상인 시가 대개 시가지 인구 3~4만대에서 걸리는데 얘들이 갖고 있는 행정동들을 강등시켜서 하나의 읍으로 만들면 좀 뭐시기하니 차라리 얘들과 비슷한 시가지 인구를 가진 군들을 시로 올려서 형평성을 맞춘다.

 

단점: 시가 돼버리면 더 골때리는 무안군 같은 곳이 시가 돼버림

 

과소 시 행정동 통합

시를 강등시켜서 행정동을 다시 읍으로 만드는 게 좀 그렇다고 해도, 행정 효율을 위해 행정동들을 합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시가지 인구 5만 미만이 된 시들을 가급적 1~2개 행정동으로 운영하게 한다.

 

예를 들면

태백시는 도농분리시 주제에 면적이 엄청나고 주거지가 쪼개져 있으므로 특별히 3개로 황지동, 장성동, 철암동으로 통합

삼척시는 동서로 죽서동과 정라동으로 통폐합

나주시는 본시가지를 구 나주읍, 구 영산포읍 경계에 맞춰 금성동, 영산포동으로 통폐합

문경시는 동서로 점촌동, 모전동으로 통폐합

김제시는 동서로 서김제동, 동김제동으로 통폐합

남원시는 동서로 용성동과 도통동으로 통폐합

사천시는 남북으로 삼천포남부동과 삼천포북부동으로 통폐합

영천 상주 밀양도 좀 위태로운데 영천은 동서, 상주 밀양은 남북으로 쪼개면 될 듯. 논산은 이미 2개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