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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자체가 파산한다면

영등포직할시

추천 0 비추천 3 댓글 4 조회수 462 작성일 2019-01-28 14:41:36 수정일 2019-01-28 14:43:07

https://arca.live/b/city/428104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자치권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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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xqFq (223.33)

2019-01-28 15:10:55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미국같은 경우는 파산한 지방정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지방정부를 구조조정함. 복지 서비스 축소하고 공무원 자르고 세율조정하는걸로 알고 있음. 채무 다 상환할때 까지. 한국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음ㅠ 파산하도록 절대 놔두지 않겠지 국세 때려박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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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직할시

2019-01-28 15:32:32 답글

행안부가 국세 때려박아서라도 예천군을 살릴 것 같지만 나중에 안동-예천 통합 떡밥이 돌면 정부가 그걸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용해서 사실상의 강제통합을 성취할 여지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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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03:03:59 답글

*수정됨

자치권 자체가 헌법상 그 자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치권 박탈하려면 1항에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거 붙여야 할듯
참고로 현행 헌법 지방자치 조항은 이거임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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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03:05:07 답글

그리고 파산하는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은 가능한거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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