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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글화 이후 설치된 지자체의 한자 명칭은

익명_xL5Cz (202.150)

추천 0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423 작성일 2019-02-03 03:40:51

https://arca.live/b/city/441389

해당 지자체 설치를 규정한 법률에 한자 없이 한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만약에 따로 조례 등으로도 한자 이름을 명기해 놓지 않았다면 '공식' 명칭이라 보기 어려우려나?

댓글 [7] 글쓰기

익명_UUS3B (147.46)

2019-02-03 06:47:10 삭제 수정 답글

흠..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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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US3B (147.46)

2019-02-03 06:47:55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이걸 보면, 한자명칭 역시 전통적인 명칭 그대로 하되, 한자 명칭을 바꾸려면 대통령령 통해서 바꾸라고 해석 가능한거 아닐까? 실제로 의왕시 한자명칭 바꿀때 법령으로 바꿨거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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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L5Cz (202.150)

2019-02-03 07:47:42 삭제 수정 답글

난 세종시 계룡시 증평군 같은 거 말한 거였음. 시군 신설하면서 한자명칭을 정하기 위한 대통령령도 따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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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직할시

2019-02-03 08:41:35 답글

법령이라는 용어는 법률과 시행령 등을 통칭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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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Xsgi (147.46)

2019-02-03 08:48:36 삭제 수정 답글

ㅇㅇ 찾아보니까 법률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법령이라고 수정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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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US3B (147.46)

2019-02-03 07:56:04 삭제 수정 답글

리(동)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은 현행 리. 동 설치 조례는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닙니다만 리. 동 한자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처리토록 되어 있어서 본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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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US3B (147.46)

2019-02-03 07:56:27 삭제 수정 답글

95년도 김제시의회에서 나온 회의록 일부라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갖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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