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207명 알림수신 54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묻지마 지방분권(특히 재정)이 취약지역 좆망으로 이어지는 이유.jpg 광명특별자치시 추천 4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1061 작성일 2019-05-31 14:31:02 https://arca.live/b/city/582266 요약1. 현재 머한민국에서 국세 비율 > 지방세 비율이다.2.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게는 중앙정부가 벌어들인 세입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도와준다.3. 묻지마 지방분권으로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기반이 취약한 일부 지역은 사실상 수입이 줄어드는 좆망 상태로. 추천! 4 ( 3) 비추! 0 ( 0) 공유 댓글 [3] 글쓰기 익명_I1j34 (112.168) 2019-05-31 14:56:28 삭제 수정 답글 결국엔 지방분권 만들어도 결국엔 명부상실되거나 수입줄어들며 쪼그라든 상태되겠네.. 펼쳐보기▼ 익명_BKNBS (124.56) 2019-05-31 15:44:29 삭제 수정 답글 지방세 비율이 높아진다고 지방교부세가 필연적으로 줄어들 이유는 없음. 당연히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중앙정부/지방정부 업무 분담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세가 줄어드는만큼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고 지방교부세를 유지하면 그만임. 지방자치단체 통합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펼쳐보기▼ 익명_BKNBS (124.56) 2019-05-31 15:46:29 삭제 수정 답글 현 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그대로 두고 국세/지방세 비율만 조정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됨.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738635 공지 파딱 지원 몇 분 더 받겠습니다 스네즈니 2024.06.08 407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72976 뒷북이겠지만 서충주신도시 거길 누가 가 [8] 니코막힘 2019.06.01 1005 0 한국사 의문 [28] 조병옥 2019.06.01 1445 0 어떻게 하면 역명을 외울 수 있는거죠 [14] forprevil 2019.06.01 941 0 한국에서도 [4] ㅇㅅㅇ (116.36) 2019.06.01 834 0 자료(통계) 버블경제 시기 일본의 지역별 GRDP를 구해보았다 [20] 안드로이드 2019.05.31 10652 15 독일의 지역별 1인당 GRDP (1991-2018) [11] 스네즈니 2019.05.31 5734 6 유럽에 고층빌딩이 적은 이유가 [22] 익명_ytqOu (118.45) 2019.05.31 3101 0 현대 L540 280 윙바디 10m20 후쌍축,자동차 [3] 그림완성 (59.21) 2019.05.31 816 -2 취미 떡밥 나오길래 내 취미/덕질분야 공개해봄 [14] 익명_kxEHZ (59.5) 2019.05.31 1068 -1 신도시 개발 지역 인근 땅 사는게 제태크 중에서도 진짜 갑이라는데 익명_BS8Be (112.159) 2019.05.31 715 2 묻지마 지방분권(특히 재정)이 취약지역 좆망으로 이어지는 이유.jpg [3] 광명특별자치시 2019.05.31 1062 4 이 노래를 바닷가에 듣으면 [1] ㅇㅅㅇ (116.36) 2019.05.31 578 -2 북한 인구를 보면 ㅇㅅㅇ (116.36) 2019.05.31 911 -2 북한보다 총생산이 많은 한국의 지자체들을 알아보자 [35] 비인선 2019.05.31 8388 21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은? [4] 이효리짱조음 2019.05.31 806 0 지리 퀴즈 마추기 [4] 익명_wAmPG (116.36) 2019.05.31 649 -2 인천터미널 새로 짓는다는데 [15] 세코리타 2019.05.31 1190 -1 거제도 남쪽 해안은 남부 이탈리아랑 상당히 비슷함 [8] 바다좋아함 (58.74) 2019.05.31 1042 0 궁금한데 이불백화점 그게 뭐에요 [4] 아빠 2019.05.31 1068 -2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 [4] 레이로카 (116.36) 2019.05.31 1676 -4 홍보 좀 합시다 (2) 합천의_윾동골뱅이 2019.05.31 819 -3 주코쿠 지방 - 센다이 산 [5] 너구리 (59.15) 2019.05.31 1326 -1 파주시는 운정이나 금촌이나 둘 다 교통은 헬이네 [7] 운정맘 2019.05.31 1104 1 남한에 고원비스무리한거 어디없나 [7] 익명_6OzTL (143.248) 2019.05.31 1043 0 마창진 통합 같은 통합이 [7] 이효리짱조음 2019.05.31 1033 -1 지리덕후도 일반인이랑 소통잘 안 되는 아스퍼거 증후군 그런거랑 관련크냐 [14] ㅇㅇ (223.39) 2019.05.31 1536 1 한국에서 위성지도가 징그러운 동네 1등 [14] 탁목조 (222.119) 2019.05.31 3132 2 낙지 볶음이 [4] 익명_sh (116.36) 2019.05.31 730 -2 일본은 내륙지방이나 산들 많은쪽이 [1] 너구리 (59.15) 2019.05.31 1131 -1 헝가리가 내륙국인거 모르는사람도 있구나 [10] 익명_18f75 (114.204) 2019.05.31 1366 2 이런 지형 위성지도로 보면 징그럽지 않음? [9] 익명_fSK2G (115.145) 2019.05.31 2403 0 우리나라는 호주나 미국처럼 경차멸시하는문화있더라 [8] 익명 (119.64) 2019.05.31 1247 0 뻘) 다카르 스트리트뷰 찍어봄 [4] 스네즈니 2019.05.31 4040 8 머한민국 집값은 그닥 놀랄 것도 없지 않나? [8] 익명_gCGh5 (175.208) 2019.05.31 1316 1 성냥갑아파트규제한다더니 이상한 아파트만 더 생기는거같음 [6] 익명 (119.64) 2019.05.31 1489 0 우리나라는 재개발했다하면 무조건 APT짓던데 [8] 익명 (119.64) 2019.05.31 1267 0 벌교 꼬막 요리 [1] 쿵쿵딱 (220.149) 2019.05.31 834 -2 한국도시특 [6] 익명_QG9qu (110.46) 2019.05.31 1654 2 감비아도 국토 모양 희한하게 생긴 걸론 순위권일 듯 [4] 스네즈니 2019.05.31 1813 2 수도권 살지만 여의도 면적이란 말은 솔직히 감이 안 옴 [7] 스네즈니 2019.05.31 1796 0 여기서 혹시나, [1] 쿵쿵딱 (220.149) 2019.05.31 606 0 "다뉴브강 유속은 한강의 10배" [12] 익명_dwj9Y (59.25) 2019.05.31 2284 1 경기도는 도청 서부출장소를 설치해야 [13] 방랑자산토끼 2019.05.31 1040 -1 지금 감기가 온거 같은데, [3] 국가안보철도사령부 (203.228) 2019.05.30 561 -1 지리 퀴즈 968번 [3] 대학꾼 (203.228) 2019.05.30 802 -2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6-01 01:5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