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을 보면, 구(맥락상 일반구를 포함한다고 봐야겠지)가 설치된 시에서 동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읍장과 면장은 구청장을 바로 건너뛰고 시장 군수임.
법 만들 때 실수로 빠뜨린 걸까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걸까
「지방자치법」을 보면, 구(맥락상 일반구를 포함한다고 봐야겠지)가 설치된 시에서 동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읍장과 면장은 구청장을 바로 건너뛰고 시장 군수임.
법 만들 때 실수로 빠뜨린 걸까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걸까